한 줄 요약: 2021년 2월 24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특정 이민 비자, H1B 비자, J 비자 그리고 L 비자의 입국을 금지한 Proclamation 10014, Proclamation 10052의 섹션 1, 그리고 Proclamation 10131 취소 명령을 내림. 즉,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Proclamation으로 인해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이 가능해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행정명령 때문에 특정 이민 비자, H, J 그리고 L 비자 소지자들이 올 해 말까지 미국에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행정명령들 중 일부를 2021년 2월 24일 부로 무효화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새로운 성명서의 혜택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REFORE, I, JOSEPH R. BIDEN J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hereby find that the unrestricted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of persons described in section 1 of Proclamation 10014 is not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그러므로, 나, 조셉 바이든 주니어는, 미국 대통령으로써, 전 Proclamation 10014의 섹션 1에 기재된 사람들이 제한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
A PROCLAMATION ON REVOKING PROCLAMATION 10014
목차
성명서 요약
작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치솟은 실업율을 잡기 위해 몇몇 비자 카테고리의 입국을 금지하는 성명서 (Proclamation)를 발표했었습니다. 해당 성명서는 그 후에 추가적으로 발표된 성명서들- Proclamation 10052, 10131 -에 의해 유효기간이 2021년 3월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성명서의 타이틀과 언제 발표되었는지 정리해놓은 타임라인 입니다.
- Proclamation 10014 (2020년 4월 22일):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돌발로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미국 노동시장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들의 입국 제한
- Proclamation 10014는 Proclamation 10052의 섹션 1에 의해 연장됨 (2020년 6월 22일):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돌발로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미국 노동시장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들 및 비이민자들의 입국 제한
- Proclamation 10131의 섹션 1 (2020년 12월 31일):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돌발로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미국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는 이민자들 및 비이민자들의 입국 제한
각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 완벽정리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트에서 발췌한 당시 행정명령에 의해 미국으로 입국이 금지되었던 비자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리스트의 비자를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 해외 거주자나 이미 만료된 다음의 비자를 재발급 받아 재입국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미국으로 돌아 올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 19 관련 의료진 등의 health care professionals 들과 미국 음식 공급처에서 일하는 필수 직원들 (essential workers for the United States food supply chain)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됩니다.
H-1B 혹은 H-2B 비자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 가족, J 비자 카테고리 중 인턴, 트레이니, 선생님, 캠프 카운슬러, 유모 (au pair), 여름 취업 여행 프로그램 참여자 그리고 그들의 부양 가족, L 비자 그리고 그들의 부양가족
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 완벽정리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가능해진 비자 카테고리는 가족 기반 이민 비자, 회계연도 2020년 Diversity Visa Lottery 해당자 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들에 대한 관점 차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민자 및 비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는 오히려 그러한 행정명령들이 “미국에 손해를 입힌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을 “전세계에서 온 재능있는 사람들” 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에 있는 것이 미국 산업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전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The suspension of entry imposed by proclamation … does not advance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o the contrary, it harms the United States, including by preventing certain family members of United States citize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from joining their families here.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실행된 입국 금지는 …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미국 시민들과 영주권 자들의 몇몇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미국에 손해를 입힌다.
It also harms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utilize talent from around the world. And it harms individuals who were selected to receive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and those who have likewise received, immigrant visas through the Fiscal Year 2020 Diversity Visa Lottery.
이는 또한 전세계의 재능있는 사람들이 속한 미국에 산업에 해가 된다. 그리고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들은] 회계 연도 2020년에 비자 로터리를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도록 선택 받고, 비자를 받은 개개인들에게 손해이다.
A PROCLAMATION ON REVOKING PROCLAMATION 10014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으로 새롭게 입국하게 하거나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임 기간 동안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