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립학교와 대학에 대규모 투자…교육 불평등에도 주목

해당 기사는 EBS 뉴스 글로벌 리포터 섹션에 2021년 4월 8일자로 기재되었던 기사입니다. EBS 뉴스가 글로벌 리포터 프로그램을 중단함에 따라 글쓴이가 작성한 기사를 옮겨왔음을 밝힙니다.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미국 일자리 창출 계획>
공립학교 시설 확충과 현대화에 1000억 달러
흑인대학과 소수 인종 학교에는 추가 지원
교육 내 불평등 해소에도 적극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2조 달러(약 22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본 기사에서는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 시트: 미국 일자리 창출 계획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을 토대로 교육 분야의 투자 계획을 상세히 소개한다.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공문

우선 약 1000억 달러가 공립학교에 투자된다.

현재 미국의 공립학교 시설은 미국 토목기술자협회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로 부터 D+ 정도의 낮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립학교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 학교를 새로 짓거나 낡은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낙후된 공립학교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공립학교 혁신 계획에는 실내 공기 질 향상, 환기 시스템 구축, 균형 잡힌 학교 식사 제공 및 재활용 가능한 식기 활용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첨단 기술을 학교에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교육 강화에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중고등학교가 대학,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을 연계시켜주는 패스웨이 프로그램 (pathway program) 설립과 저소득 소외 계층 학생들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matics) 분야에 쉽게 접근해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대학을 위한 투자 계획은 크게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프로그램 강화와 과학과 연구 분야의 집중 투자 그리고 사회 소외 계층 지원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공립 2년제 대학)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교육 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시 외곽의 이른바 “교육 사막 (education desert)” 지역의 학생들을 대학 교육에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투자다.

또한 국가 과학 단체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특히 반도체, 컴퓨터(advanced computing), 커뮤니케이션(advanced communications technology), 에너지(advanced energy technology), 생명 공학 기술(biotechnology)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들의 R&D(기초 연구와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센터에는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R&D 센터에는 추가로 300억 달러를 제공해 혁신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미국 전역의 실험실에는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투자액의 절반은 흑인 대학 (HBCU; Historically Black College and Universities) 및 소수 인종을 위한 대학 (MSU; Minority Serving University)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150억 달러가 R&D 와 STEM 분야의 인종 및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인큐베이터 설립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여성과 유색인종 그리고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구조적 차별이라는 장애물이 없었다면 미국 내 혁신이 4배 증가했을 것이라는 연구에 기반한 투자다.

바이든 행정부의 2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획’은 교육과 과학에 대한 대규모 지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과 비주류 대학들을 우대하며 추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청사진이 미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미국의 평등에도 가치 있는 투자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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