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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 Biden presidency could mean for higher ed/immigration

바이든의 당선이 유학생 및 방문교수 들에게 미칠 영향

지난 포스팅 유학생 및 방문 교수 입장에서의 미국대선 2020 관전포인트 에서 트럼프와 바이든미 유학생들과 방문교수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이 최근 당선 연설을 진행함에 따라, 이민법과 대학 전반에 영향을 미칠 바이든의 어젠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 바이든의 공식 웹사이트부터 대학 관련 기사들을 주로 다루는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까지 총 7가지의 기사를 토대로 바이든의 정책들이 트럼프와 어떻게 다르고,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사들 원문은 아래 Reference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orbes에서 표현한 대로 “이민자들과 난민들에 대한 두 대통령의 온도차는 낮과 밤 만큼 다를 것이다.” 또한 많은 유학생들은 더욱 안정되고 환영받기를 벌써 기대하고 있다.

Biden Administration Will Take Decisively Different Approach to Higher Education

연관포스팅: 유학생 및 방문 교수 입장에서의 미국대선 2020 관전포인트

Contents

바이든이 펼칠 이민 관련 정책

많은 부분들 중 특히 국제교육 (international education)과 이민 분야의 경우 바이든의 지향점이 트럼프의 입장과 많이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포인트들은 바이든이 선거 유세를 펼칠 때 했던 연설과 최근 연설에서 드러난 그의 이민 관련 정책들을 요약한 것으로, 상당 부분 유학생들과 방문 교수, 교환학생들에게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무슬림 국가 출신 학생 및 학자들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의 “travel ban” 폐지
  • 어렸을 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건너온 소위 “Dreamer”들의 일시적 법적 보호 프로그램인 DACA 복원
  • 이민시스템 점검 및 조정
    • 기술직 (skilled workers)을 위한 비자 확대
    • STEM 분야의 최근 박사 졸업생들의 경우 그들의 거주를 제한 하는 어떠한 캡 (any caps)으로 부터 면제
    • 미국이민국의 비자 프로세싱 지연 문제 해결
    • 트럼프 시대에 운운되었던 “OPT 프로그램 취소” 등 OPT를 위협하는 규제들 진행되지 않을 것
  • 트럼프가 진행한 다음의 정책들을 취소 할 것

바이든의 캠페인 플랫폼은 “미국의 박사과정을 졸업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그들의 학위와 더불어 영주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들을 외국 경제에게 잃는 것은 우리의 경제 경쟁력에 해가되는 일이다.”

Biden’s Victory Has Elated International Students. But the Road to Lasting Reform Is Long.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학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다음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 홈페이지 중 The Biden Plan for Education Beyond High School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학 관련 그의 공약들 입니다. 앞으로 영부인이 될 Jill Biden은 꽤 최근까지 community college에서 가르친 경력이 있고, 첫 African American 및 Asian American이자 첫 Historically Black university 출신인 Kamala Harris 가 부통령이 된 것 처럼, 그의 공약들에는 community college 와 Historically Black college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의 지향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BCUs 는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TCUs 는 Tribal Colleges and Universities, 그리고 MSIs Minority Serving Institutions 를 뜻하며, 대학교에 대한 그의 모든 공약들과 자세한 사항들은 그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 클릭).

  • 코로나19 정책
    • 바이든은 코로나 테스트를 7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대학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두번째 코로나 긴급 지원금이 승인된다면, 대학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 캠퍼스 내 성범죄 관련 정책
    • 캠퍼스 내 성범죄 관련해 다루는 Title IX 프로세스 재정비. 트럼프 시대의 Title IX는 “학교에게 더욱 비싸고, 융통성이 적은” 식으로 개정되었다는 평을 받음.
  • Community College에게 투자하여 학생들의 (대학 생활) 성공을 도움으로써, 더욱 강하게 자라고, 더욱 번영하고, 중산층에 더 가까이 가게끔 도움.
    • 열심히 배우고자하는 혹은 일하고자하는 개인들이 (학자금) 빛 없이 2년 제의 community college 와 높은 퀄리티의 기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을 배우고, 향상시키고, 일의 특성상 계속 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을 돕는데 community colleges들의 노력을 돕기 위한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 설립.
    • Community colleges 와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인턴십 등의 기술력 트레이닝 (workforce training)을 위한 500억 달러 투자 유치.
  • 대학 등록이 제한된 혜택과 감당할 수 없는 빛만 남기는 것으로 되지 않고, 중산층으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pathway 가 되도록 강화.
    • 가정 내 소득이 약 1억 달러($125,00) 미만인 모든 가족들에게 공립 학교들을 공짜로 다닐 수 있도록 함.
    • Pell Grant 의 최대 가치를 2배로 늘림을 통해 중산층 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상당히 증가시킴으로써 저소득 가정과 중산층에게 추가적 재정 지원 진행.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득 기반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을 더욱 간단히 하고 관대하게 함으로써 학사학위 학생들의 federal loans를 반 이상으로 줄이도록 함.
    • 공무원들의 빛상환 프로그램 설립.
  • Historically Black 대학들과 소수 인종들을 위한 대학 (Minority-serving Institutions)들 등 커뮤니티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들 지원
    • HBCU, MSIs, 그리고 TCUs 에게 등록, 졸업, 그리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으로 100억달러를 투자함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HBCU, MSIs, 그리고 TCUs 졸업생들이 공립학교 교사 등 국가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커리어 pathway 확장.

바이든 당선인은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것을 그의 어젠다의 중점 부분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미국의 대학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고등 교육 기관들과 학생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환영할 것이다.

Biden’s Victory could be transformative

바이든이 위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예상되는 어려운 점

대두분의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바이든이 해결해야할 사항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고, 상원에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민법 개정’ 같은 법들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코로나 감염 증가, 인종 갈등 격상,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 등 이민법, 대학교 관련 규제 외에도 바이든이 다뤄야할 우선순위들이 많음.

공화당이 상원의원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이 이민법 및 대학 관련 법안들을 진행하는 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Pell grant 2배 증가, 공짜 등록금 등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사용하여 진행하고자 해도 (fun fact- 트럼프는 지금까지 약 400개의 행정명령에 사인했다고 합니다.) 그의 “비싼” 개혁들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민법, 대학 관련 법안 외에도 코로나 감염확산, 인종 간 갈등 그리고 어려워진 경제 등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재빠르게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이민법 및 대학관련 규제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보다는 유학생들과 방문 교수들에게 더욱 호의적인 규제들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점이 대다수 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상원에서 50석을 차지하는데 실패한다면, 대학들에게 추가적인 지원 관련하여 공화당 상원들을 설득하는 바이든의 능력 및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협조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중요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Joe Biden Won. Here’s What Higher Ed Can Expect.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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