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어겼다고 1년 정학.. 대학의 징계는 정당한가?

해당 기사는 EBS 뉴스 글로벌 리포터 섹션에 2021년 3월 5일자로 기재되었던 기사입니다. EBS 뉴스가 글로벌 리포터 프로그램을 중단함에 따라 글쓴이가 작성한 기사를 옮겨왔음을 밝힙니다.

교내 코로나19 검사 규정 위반으로 1년 정학 받은 미국 대학원생
‘안전이 최우선, 징계 당연 ‘vs ‘학생 인생 좌우할 수도 있는 징계’
징계 수위 놓고 논의 한창인 미국 대학가

최근 미국의 한 캠퍼스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학생에게 1년 정학 조치를 내린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 코로나 방역 규정의 내용과 적절한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출신 유학생으로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UIUC;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박사 과정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보 첸 (Ivor Chen)은 지난 가을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교로부터 코로나 19 방역 수칙 및 검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후 치러진 공판에서 이보 첸에게 내려진 판결은 1년 정학, 이로 인해 학생 비자도 취소될 위기에 처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보 첸이 재학 중인 UIUC의 코로나 검사 정책은 엄격하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 주변 동네 샴페인 (Champaign), 사보이(Savoy) 어바나 (Urbana) 지역에 거주 학생들 모두 1주일에 2번 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수업을 받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100% 온라인 수업을 듣던 이보 첸은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검사를 안 받았고 이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었다.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UIUC)로부터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이보 첸 뿐만이 아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 ‘집단 모임 금지 위반,’ ‘꾸준한 코로나 검사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약 51명의 학생들이 짧게는 1학기에서 길게는 4학기 까지 정학 징계를 받았다. 이 외에도 일리노이 대학교는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으로 1,344 건을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조사 중이거나 경고문 발송으로 끝난 사건은 약 1,839건에 달한다.

◆’GEO는 이보 첸을 지지한다’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노조의 공개 서신

일리노이 대학교의 대학원 노조 (Graduate Employees Organization)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보 첸을 대신해 온라인 청원을 올렸다. 학생들이 100%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현실에서 정기적인 의무 검사는 비합리적이며 학교 측의 코로나 검사 의무 규정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학교의 정학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 동의한 청원 서명이 18,000 건에 이를 즈음 일리노이 대학교는 이보 첸에 대한 정학 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현재 약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서명한 상태다.

◆이보 첸을 위한 청원 페이지, 3월 3일 기준 약 4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Change.org

미국 내에서 자체 코로나 방역 규정을 두고 위반 시 정학 등의 징계를 하는 대학은 일리노이 대학교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보스턴에 위치한 노스이스턴 대학에서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집단 모임을 진행한 1학년 11명에게 정학 조치를 내렸다.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르하이 대학교도 지난 학기에 코로나 관련 신고가 약 100건 접수되었으며 올해부터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 이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학생들을 어디까지 징계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 대변인 로빈 칼러 (Robin Kaler)는 학생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며 “학생, 교직원 그리고 대학 커뮤니티에 속한 모두의 안전, 건강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정학 처분을 받았던 이보 첸은 “학생들을 규제하는 데 대학들이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학의 결정이 학생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기준을 두고 힘을 사용 해야 한다.” 며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학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적절한 징계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 사례에서 보듯 분명하고 합리적인 방역 수칙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방역 수칙을 알리고 이해를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타당한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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