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 “OPT 비용 증가 2020” 중단 명령 9/29/20

한 줄 요약: 미법정은 USCIS 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10월 2일 부로 효력을 가질 예정이었던 새로운 접수 비용과 접수 서류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리고, OPT 포함 2020 각종 비용 증가 실행을 잠시 멈출 것을 명령함.

지난 7월 말, OPT EAD 신청 비용 2020년 10월부터 34% 증가 포스트를 통해 USCIS 가 각종 이민/비이민 서류들의 접수 비용을 증가할 예정이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새로운 결정에 따르면 10월 2일 부로 모든 신청서, 청원, 혹은 요청은 최종 결정에서 요구하는 비용과 함께 접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종 결정에 따라, 10월 2일 이후로 USCIS 에 접수되는 오피티 신청서는 I-765 서류의 에디션이 기존 8/25/2020 이 아닌 10/2/2020 이어야 하며, 신청 비용은 기존 $410 이 아닌 $550 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시간 기준 어제 (9/29/2020), 캘리포니아 북지구의 미법정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은 미국 전역에 예비 금지 명령 (preliminary injunction)을 선포했고, OPT 등 각종 비용 증가 예정이었던 USCIS 최종 결정 실행을 잠시 멈출 것을 (stay on implementation of the 2020 final USCIS fee rule)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OPT 신청 예정자들은 10월 2일 이후에 오피티를 신청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기존 접수 서류 (8/25/2020) 에디션 작성이 가능하며, 신청 비용 또한 $550이 아닌 기존 비용 $410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OPT 외 각종 비용 증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연관포스팅1 혹은 아래 도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OPT 신청서 (EAD 신청서) 인 I-765의 8/25/2020 에디션 확인 방법은 연관포스팅 2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피티 신청 예정자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9/29/2020 미법정 결정 사항에 관한 요약이었으며, 아래에서는 왜 임시 미국 안보국 (DHS) 장관이 최근 3개월에만 벌써 2번째로 고소를 당했고 그의 자질이 의심받는지 등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팅 1: OPT EAD 신청 비용 2020년 10월부터 34% 증가
연관포스팅 2: I-765 FORM 작성법 중요한 업데이트 (8/25/20 에디션)

목차

• USCIS의 오피티 등 2020 비용 증가 가 문제 되는 이유
• 미국 법정의 최종 명령

USCIS의 오피티 등 2020 비용 증가 가 문제 되는 이유

이번 법정의 결정이 담긴 문서 Order Granting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에 의하면, 원고 이민법 리소스 센터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et al.)가 피고 채드 울프 (Chad F. Wolf, Acting Secretary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고소했는지 크게 3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 결정에 기반이 되는 문서 공개 안하고, 설명하지 않은 데이터에 의존한 결정이었으며, 기존 기록들의 데이터를 무시함.
   • 원고들이 보기에 이번 비용 증가 사유는 충분하지 않음
2. 이번 결정이 가져올 중요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
   • USCIS 의 비용 증가를 지시하고 허가한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안보국)은 이번 비용증가 결정내용에 피난민 들도 웨이브 (waive) 될 수 없는 $50를 지불하도록 함.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은 피난민이 되기 위한 신청 비용을 요구한 적 없음. 이에 원고는 이번 비용 증가 결정 사항이 저소득 가구들에게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함.
3. 정책 변화를 정당화 하는 데 실패
   • 2번에 언급한대로, 이번 OPT 비용 증가 2020 를 포함한 USCIS 비용 증가 2020 사항들은 미국 정책의 주요 원칙 중 하나였던 “지불 가능한 (ability-to-pay)” 정책 에서 “수혜자 부담 (beneficiary-pay)” 정책으로 변화.

이러한 이유로, 원고 이민법 리소스 센터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et al.)는 임시 안토보안국 장관 채드 울프와 그를 임명한 Kevin K. McAleenan 의 자질을 문제 삼았습니다. 채드 울프는 지난 여름 에도 하버드와 MIT 에게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의 입국을 막았을때, 하버드와 MIT 비롯 50 여개의 학교들로 부터 고소를 당했고, 그 결과 해당 정책을 취소했었어야 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2개의 연관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관포스팅 1: 하버드-MIT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 ICE “유학생 비자 취소” 고소
연관포스팅 2: 유학생 비자 취소 무효, ICE “이전 정책이 관대했을 뿐”

미국 법정의 최종 명령

결국, 미국 법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령했습니다.:

1. USCIS 의 비용들과 각종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한 변경 사항에 있어 “최종 결정” 들 실행 중지
2. 연방법에 따라 DHS, Chad F. Wolf, USCIS 등 모두 “최종 결정” 실행 금지
3. 이번 예비금지 명령은 바로 실효됨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졸업예정자들의 OPT 신청시, 신청 서류는 기존과 같은 8/25/2020 에디션을, 신청비용은 $410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의 경우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구독 하시고 업데이트 소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