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 임금 및 시간 부서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H-1B 금지/실격 고용주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성공적인 H1B 비자 신청을 위해서 H1B 비자 2021 그리고 H1B 비자 2022 지원자들은 “Willful violator” 회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해당 리스트를 리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도적으로 위반한 고용주 (willful violator employer)에 대한 정의와 willful violator employer가 H1B 신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도적으로 위반한 고용주 (Willful violator employer)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팩트시트 #62S: “의도적으로 위반한 고용주” 란? 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위반 (willful violator)” 혹은 “의도적으로 위반한 고용주 (willful violator employer)”는 다음의 위반사항들을 모두 만족한 회사라고 합니다:
- 회사 (고용주)가 다음의 2가지 진행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들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 (A finding of violation by the employer is entered in either of the following two types of enforcement proceeding):
- 노동부가 이민법 조항 § 212(n)(2); (8 U.S.C. § 1182(n)(2)(C)) 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거나; 혹은 A Department of Labor proceeding und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 212(n)(2); (8 U.S.C. § 1182(n)(2)(C); or
- 사법부에서 § 212(n)(5); (8 U.S.C.§ 1182(n)(5).)에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 회사가 제출한 서류 (두가지 노동 조건 신청서)에 의도적으로 (최저 연봉 지급 등)관련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The agency finds that the employer has committed either a willful failure or a mis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two of th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attestations; and)
- (노동부)부서에서 발견한 것이 1998년 10월 21일 이후일 경우 (The agency’s finding is entered on or after October 21, 1998.)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H1B 취업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조건 신청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에 H1B 스폰서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거나, 혹은 관련 규제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경우 “willful violator”로 고려됩니다. 이민법 관련 정보에 의하면, willful violator 처리된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피고용주 (직원)에게 이행하지 않은 임금 지불
- 위반 사항 당 $1,000 혹은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항의 경우 $5,000까지의 민사 제재 및 벌금 지불
- 노동부 소속 행정적 법관 (Administrative Law Judge)이 위반 사항이 의도적이었고, 그 결과로 “미국 국민의 일자리가 대체되었다”고 판결시, 한 사건당 추가로 $35,000의 벌금 지불
- 의도적으로 위반한 고용주는 H1B 비자 신청이 최대 3년까지 금지 당할 수 있음
- 의도적으로 위반한 고용주는 willful violator employer 결정이 난 날로부터 5년까지 노동부가 임시로 조사 진행 가능
금지 (debarred)/ 실격 (disqualified) 고용주 리스트
다음의 테이블은 2021년 4월 1일부로 H1B 금지/ 실격 당한 고용주 리스트입니다. 만약, 다음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H1B 비자 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H1B 비자 2021 혹은 H1B 비자 2022 신청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스트의 업데이트 사항은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1B Debarred/Disqualified List of Employers
| 회사 이름 | 의도적 위반? | 금지 기간 |
|---|---|---|
| Azimetry, Inc. | No | 9/19/2019 to 9/19/2021 |
| Bulmen Consultant Group, Inc. | No | 8/27/2019 to 8/26/2021 |
| Business Intelligence Solutions, Inc. | No | 7/23/2020 to 7/22/2022 |
| Comprehensive Kids Developmental School | Yes | 4/20/2019 to 4/20/2021 |
| E-Aspire IT LLC | Yes | 4/20/2019 to 4/20/2021 |
| How We Fund It, Inc. | Yes | 10/16/2019 to 10/16/2021 |
| Kimberley Fisher | Yes | 4/20/2019 to 4/20/2021 |
| Mudiam, Inc. | No | 6/18/2020 to 6/17/2022 |
| NETAGE, Inc. | No | 6/14/2019 to 6/14/2021 |
| Open Access Technology International, Inc. | No | 11/30/2020 to 11/29/2022 |
| Paragon Skydive, LLC | No | 2/5/2021 to 2/4/2022 |
| Law Office of Paul R. Weisenfeld | Yes | 4/20/2019 to 4/20/2021 |
| Reddy Rameswar | No | 6/18/2020 to 6/17/2022 |
| Visionsoft International, Inc. | No | 9/23/2020 to 9/23/2021 |
이번 포스트에서는 H1B 비자 2021 및 2022 신청자들을 위한 H1B 비자 금지/실격 회사 리스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1B 취업 비자와 관련된 모든 업데이트 및 뉴스는 H1B 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