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2023-2024 및 그 이후로 계속 적용될 포스트 코로나 정책 총정리

백악관의 코로나 19 국가 비상상황 종식 발표에 따라 ICE 또한 2023-2024 학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ICE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유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팬데믹 동안 미국 유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가이드를 제공했던 미국 부서 입니다.

예를 들자면, ICE는 팬데믹 동안 유학생들이 기존 이민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 캠퍼스 내에서 근무하는 학생이나 오피티/스템 오피티 학생들이 재택 근무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을 내놓았었죠. 팬데믹 동안의 업데이트 히스토리는 F-1 비자 페이지의 “코로나 19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유학생들과 유학생들이 등록되어있는 미국 대학들에게는 팬데믹 동안의 유연하게 적용되었던 이민법 중 어떤 것이 남고, 어떤 것이 기존 규제로 돌아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SEVIS SAVVY가 ICE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에 기반하여 미국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책 업데이트를 이해하기 한글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On May 11, 2023,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terminated its Coronavirus Disease (COVID-19) guidance to coincide with the end of the COVID-19 National Emergency and Public Health Emergency. This document provides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from SEVP stakeholders about the impact of the termination of COVID-19 flexibilities.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POST-COVID-19

목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 갯수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학생들의 재택 근무 가능해지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 관련 규제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 갯수는?

ICE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포함한 모든 미국 유학생들이 2023-2024 학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기존 이민법 규제에 기록된 온라인 수업 규제를 따라야 함을 확실히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 신입생 중, 100% 온라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Form I-20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입생 중, 풀타임/온라인 규제보다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 Form I-20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더하여, Intensive English Program과 같이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 (Language Learning Program)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어떤 온라인 수업도 들을 수 없습니다.
• 재학생 중, 풀타임/온라인 규제보다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 (Form I-20가 캔슬되고)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may not remain in the United States”). 심지어, 학교가 학기 중에 100%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라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0%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학교는 미국 유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놓이는 유학생들은 빨리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 팬데믹 중 유연하게 업데이트된 규제 중 하나는 2020년 3월 혹은 이 전부터 Form I-20 기록이 “Active” 상태를 유지한 유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규제 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학생들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풀타임 규제를 만족해야 합니다.
• 재학생 중,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으며 다음학기에 미국에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경우 그들의 SEVIS 기록은 terminate (종료) 되어야 합니다. “Students who wish to continue their studies in F-1 or M-1 status must re-enter the United States.”

유학생들을 위한 풀타임 규제

• 풀타임 규제에 따라, 학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무조건 9학점 이상의 대면 (하이브리드 포함)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사 프로그램에 등록된 유학생들은 한 학기 당 최소 12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단 1개 혹은 3학점 짜리의 온라인 수업만 12학점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GA/TA/RA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6학점 이상의 대면 (하이브리드 포함)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사 프로그램에 등록된 유학생들은 한 학기 당 최소 9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단 1개 혹은 3학점 짜리의 온라인 수업만 12학점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학생들의 재택 근무 가능해지나?

다행히도, ICE는 팬데믹 동안 늘어난 재택 근무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유학생들도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근무 종류 별, 유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이민법 규제 및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캠퍼스 내 근무 (on-campus): 유학생들은 캠퍼스 내 근무 포지션이 재택근무로 변화했거나, 재택 근무가 가능한 포지션의 경우 (“if the on-campus employment opportunity has transitioned to remote work or the employment can be done through remote means…”) 재택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가 학생의 재택 근무하는 동안 참여하는 업무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Schools should be able to explain how the students are providing services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while not at the location of the employer.”).
• 씨피티 CPT: ICE는 어째서인지 씨피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재택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씨피티 재택근무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표되는 대로 이 부분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글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학교에 연락해 씨피티를 통해 재택 근무 참여가 가능한지 물어보도록 합니다.
• 오피티 OPT: ICE의 공식문서에 따르면 오피티 참여 학생들은 오피티 규제를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재택 근무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오피티 규제 중 몇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티 근무 포지션의 경우 전공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함
  • (Post-completion OPT의 경우) 오피티 근무 포지션이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포지션이어야 함
• 스템 오피티 STEM OPT: 스템 오피티 참여 학생들은 스템 오피티 규제를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재택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스템 오피티 신청자 및 현 스템 오피티 학생들은 Form I-983 에 재택 근무 장소를 기재하여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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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 관련 규제들

1. 전자 I-20

Form I-20는 팬데믹 정책과 동일하게 전자 사인을 거쳐 이메일 등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 학생들은 Form I-20를 발급 받은 후, 프린트 하여 팬으로 사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을 이미 떠난 후에라도 새로운 Travel signature (endorsement)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이메일로 문의하여 전달받아 입국심사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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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student or school official encounters an issue with a government partner accepting an electronically signed Form I-20 or has questions about the policy guidance, please contact the SEVP Response Center (SRC). SRC contact information is available at the end of this FAQ document.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POST-COVID-19

2. 오피티 신청 장소

유학생들은 서면 혹은 온라인 오피티 신청시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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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재입국 시기

• 신입생: 새 Form I-20로 미국에 첫 입국하는 경우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전 부터 미국에 입국 가능. 사실 학생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Form I-20 페이지 1에 기재되어 있음.
• 재학생: 2023-2024 학제 부터 미국 유학생들 중 기존 Form I-20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Form I-20에 기재된 다음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입국 해야 함. “students should return to the United States within 30 days of the next available session start date to begin the 2023-24 academic year.”
• 5개월 룰: 편입생을 포함한 F-1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외 나라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을 떠나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에 5개월 이내로 입국해야 함. 미국을 떠난 기간이 5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에 기존 Form I-20 는 종료되어야 하며 새로운 Form I-20 를 재발급 받은 후, SEVIS I-901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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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당시에는 힘들어하는 유학생들도 많았지만, 어찌저찌 지나고 나니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업데이트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역시 세비스 세비를 찾은 세비답습니다!!

2023-2024 academic year 그리고 그 이후의 학업 및 커리어를 더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유학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죠, 몇 천에서 몇 만 달러에 달하는 유학생활 동안 따라야 할 이민법 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F-1 비자 이민법에 대한 내용들은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오피티 규제는 오피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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