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월요일, 미국이민집행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이 발표되면서 많은 미국 대학들과 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발표된지 이틀 뒤엔 수요일, 하버드 와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의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그 다음날 캘리포니아 주립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미국 전역 약 57개의 학교들이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립대로써는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2번째 고소이며, 캘리포니아 주로써는 86번째 라고 합니다. 뉴욕 주도 글 작성 시점인 7월 13일에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의 피고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하버드대학과 MIT 대학이 고소장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및 MIT 가 공개한 고소장을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미국 유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미국 대학들의 학장들이 이번 SEVP 업데이트에 대해 비판한 내용들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학생들 지지 선언을 한 미국 대학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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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포스팅 2: SEVP 온라인 수업 업데이트 관련 FAQ
목차
- 하버드, MIT의 가처분 신청서: 피고인은 누구며, 이번 고소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 ICE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한 각 학교 학장들의 말말말
- ICE 유학생 비자 취소 업데이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학교들의 인스타그램
하버드, MIT의 가처분 신청서: 피고인은 누구며, 이번 고소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5월에 이미 100% 온라인으로 가을학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전체 학생의 40%만 학교로 돌아오게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MIT는 4학년인 senior year 학생들만 캠퍼스에 돌아오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급된 학교들이 이미 가을학기 계획을 내린 상태에서 ICE가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는 점, ICE 가 팬데믹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을 고소 이유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소한 피고인 및 피고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안보국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미국 이민집행국 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s a division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미국 안보국 임시 장관 채드 울프 Chad F. Wolf, who is the Acting Secretary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미국 이민집행국 임시 국장 매튜 앨번스 Matthew Albence, who is the Acting Director of 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하버드 및 MIT 대학이 접수한 가처분 신청 장에서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CE의 7월 6일 정책 업데이트가 마지막 결정으로 공포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해당 정책을 실행하지 않도록 임시 제지 명령을 내릴 것.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nd preliminary and permanent injunctive relief preventing Defendants from enforcing the policy announced in ICE’s July 6 Directive, or promulgating it as a Final Rule;
- 7월 6일 업데이트가 실효되지 않도록 하고 3월 13일 가이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 이 다시 실효력을 갖도록 할 것. An order vacating and setting aside the policy announced in the July 6 Directive and reinstating the March 13 Guidance;
- 7월 6일 정책이 불법이라고 선언할 것. A declaration that the policy announced in the July 6 Directive is unlawful;
- 피고들이 변호사들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 그리고 An order awarding Plaintiffs their costs and attorney’s fees; and
- 법원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구제 선언 요구. Any and all other such relief as the Court may deem appropriate.
ICE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한 각 학교 학장들의 말말말
학교들의 공식 문서 및 이번 고소장에서 언급된 학교 학장들의 말 중, 유학생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말들을 공유합니다. MIT 는 정말 최고네요!
“ICE의 발표는 우리 유학생들의 삶을 침해하고 그들의 학업적 그리고 연구적 추구를 위태롭게 한다. ICE는 정책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고 어떻게 실행되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답변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한다. 그리고 SEVP 가이드라인은 많은 미국 대학들이 교육적 미션을 더욱 심화하고 대학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 위한 가을학기 계획을 이미 공표했거나 마무리 단계 있는 시점 뒤에 발표되었다. … 우리 유학생들은 비자에 대해, 건강에 대해,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그리고 MIT 학위를 향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등 많은 질문을 갖고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미국에 환영받나? 그리고 MIT의 대답은 명백하게 ‘그렇다’ 이다. “
The announcement disrupts our international students’ lives and jeopardizes their academic and research pursuits. ICE is unable to offer the most basic answers about how its policy will be interpreted or implemented. And the guidance comes after many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either released or are readying their final decisions for the fall – decisions designed to advance their educational mission and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their communities.
Our international students now have many questions – about their visas, their health, their families and their ability to continue working toward an MIT degree. Unspoken, but unmistakable, is one more question: Am I welcome?
At MIT, the answer, unequivocally, is yes.
MIT President L. Rafael Reif from MIT action in response to new ICE rule on online learning
“[ICE]의 이번 업데이트는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며 냉담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법과 공중보건에 대해 명백하게 무관심한 이것에 대해 모든 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싸울 것이다.”
“It is illegal, unnecessary and callous,” “UC will fight this blatant disregard for the law and public health with all the legal means at our dispos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ident Janet Napolitano in UC poised to sue federal government over new visa policy for international students
“미국의 독립기념일 바로 이후, ICE는 하버드, MIT 뿐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모든 대학교들을 혼돈으로 던져버렸다,” “[ICE의 업데이트]는 수백, 수천 명의 유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
“Immediately after the Fourth of July weekend, ICE threw Harvard and MIT— indeed, virtually all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into chaos,” (ICE’s action) “leaves hundreds of thousands of international students with no educational opt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The suit filed in U.S. District Court in Boston from Harvard, MIT and Northeastern Sue Feds Over Rules Barring International Students
ICE 유학생 비자 취소 업데이트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학교들의 인스타그램 포스트
이번 사태로 인한 많은 혼란이 있지만, 각 대학들이 국제 교육과 유학생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같이 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매우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및 고소들이 International Education 및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이라는 큰 단체에서 단순히 하나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로컬 학생들이 중요한 만큼 유학생들도 미국 대학교에게 중요하다 라고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미국 시간 15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관련 업데이트도 SEVISSAVVY.COM 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subscribe 꼭 하셔서 중요한 뉴스 놓치시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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