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취소 무효, ICE “이전 정책이 관대했을 뿐”

최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에서 발표한 가을학기 100%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인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 미국 거주 및 입국 불가 행정명령에 대해 하버드와 MIT를 필두로 미국 전역에서 접수된8개의 고소장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ICE 업데이트는 유학생들이 미국을 떠나거나 혹은 다른 학교로 떠날 것을 제시해 큰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하버드-MIT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 ICE “유학생 비자 취소” 고소 신청서에는 7월 6일 SEVP 업데이트 내용이 불법적이고, 코로나 19의 심각성을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발표한 정책 (3월 13일, 온라인 수업 수강을 허가하는)과 상반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이민 관련 직원들 (federal immigration officials)은 청문회에서 이번 SEVP 업데이트가 그 전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들은 100%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3월의 온라인 수업 허가 정책들의 경우,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도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함을 보였을 뿐 이라고 논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민국 관계자들은 7월 6일의 SEVP 업데이트를 철회하고 그 전 상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로 돌아가는 데 즉, 유학생 비자 취소 무효 선언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무효 판결에 미국 대표 반 이민 정치인 중 한 명인 Mark Krikorian은 트위터에 “우리의 대통령님이 용감하게 꼬리를 짜르고 도망가셨다” 라며 보스턴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Los Angeles Times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버드가 학생들에게 특별히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싶다면 왜 학생들이 미국에 와야하는가” 하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번 SEPV 업데이트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들을 불러오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아주 단순한 미국중심주의적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SEVP 유학생 비자 취소 무효 선언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괜히 하버드와 MIT 가 미국의 명문대학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 사건입니다. 업데이트가 발표된 후 이틀 뒤 바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추진력과, 유학생들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한 따뜻함까지 하버드, MIT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미국 유학생들의 2020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하버드와 MIT 외에도 8개의 공식 고소장과 약 60개의 미국 학교들의 연대도 이번 업데이트를 뒤집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혹시 저번 포스팅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 하버드- MIT가 고소장에서 요구한 사항 5가지와 피고인 4명을 다시 한 번 적습니다. 그동안 반 이민 정책을 펼친 인물 중 한명인 Chad Wolf 임시 DHS 장관이 피고인 리스트에 포함된 것과 이번 가처분 신청에 드는 비용을 피고인들에게 다 요구한 것까지 혼자 알기 아쉬우니까요 🙂

하버드, MIT가 고소한 피고인 4명:

1. 미국 안보국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s a division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3. 미국 안보국 임시 장관 채드 울프 Chad F. Wolf, who is the Acting Secretary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4.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임시 국장 매튜 앨번스 Matthew Albence, who is the Acting Director of 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하버드 및 MIT 대학이 접수한 가처분 신청 장에서 요구한 내용:

1. ICE의 7월 6일 정책 업데이트가 마지막 결정으로 공포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해당 정책을 실행하지 않도록 임시 제지 명령을 내릴 것.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nd preliminary and permanent injunctive relief preventing Defendants from enforcing the policy announced in ICE’s July 6 Directive, or promulgating it as a Final Rule;
2. 7월 6일 업데이트가 실효되지 않도록 하고 3월 13일 가이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 이 다시 실효력을 갖도록 할 것. An order vacating and setting aside the policy announced in the July 6 Directive and reinstating the March 13 Guidance;
3. 7월 6일 정책이 불법이라고 선언할 것. A declaration that the policy announced in the July 6 Directive is unlawful; 
4. 피고들이 변호사들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 그리고 An order awarding Plaintiffs their costs and attorney’s fees; and
5. 법원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구제 선언 요구. Any and all other such relief as the Court may deem appropr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