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2020 이 이제 한주도 채 안남았습니다. 미국에서 F 혹은 J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들 혹은 방문 교수님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미국 대선결과가 비자 소지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 대선결과가 이민/교육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이민법에 경우 다른 나라들 보다 복잡하고 특이하다는 평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넬 로스쿨의 이민법 전문 교수이자 Miller Mayer LLP 소속 변호사인 Stephen Yale-Loehr는 최근 Ballots and Borders: Election 2020 and What’s at Stak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웨비나에서 Donald Trump와 Joe Biden의 이민 관련 다른 입장들을 잘 정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코넬 국제교류처 (Cornell Office of Global Learning) 및 코넬 대학교의 다양한 오피스들 (Vice Provost for International Affairs, the Dean of Students Office, the Migrations Initiative, and the Mario Einaudi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에게 스폰서를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Yale-Loehr 교수님이 포인트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두셨기에 한국 유학생 및 방문교수님들이 미국대선 2020 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웨비나의 녹화본은 Youtube https://youtu.be/W3ewi_0Ph8w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넬 국제교류처와 교수님이 웨비나에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및 추가적인 자료들은 포스트 아래 Reference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2020 미국 대선: 민주당, 교육 연합 테스크 포스 창설
목차
Donald Trump의 이민 관련 공약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올해까지 그의 임기기간동안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들 중 비이민 이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민 관련 진행 사업 리스트 입니다. 한 눈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행 방향성은 이민 혜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데에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과 방문 교수님들이 여러번 충격과 혼란에 빠진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기사들은 연관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영주권 제한 (Green card restrictions)
- H-4 취업 허가 제도 취소/제한 (Eliminate H-4 work authorization)
- 연관포스팅: 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 완벽정리
- OPT 프로그램 제한 (Restrict OPT program)
- DACA 프로그램 및 TPS 프로그램 폐지 (Terminate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and 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s)
- 미국이민세관집행국 (USCIS) 비용 인상
- 광범위한 비자 추척 시스템 (Extensive visa tracking system)
- 국가적인 E-verify 근무 시행 (Nationwide E-verify employment)
- 이민 관련 법적 실행 증가 (Increase immigration enforcement)
Trump 의 행정권력 사용 예 (행정명령 및 행정임명)
특히, 이민 관련 사업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혹은 행정임명권을 통해 주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정임명권의 경우, 이민법 관련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혹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대부분 반-이민 입장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OPT, H-1B, H-2B 등 추가적 제한
- 국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민법 판사들에 피난민들을 거절할 수 있는 권력 부여
- 미국 안보국 국무장관이나 미국이민세관집행국 Director 포지션에 반-이민 입장을 가진 후보군 지명
- 행정명령이나 빠른 결정 (last minute decisions) 들을 번복할 가능성을 낮출 판사들을 지속적으로 임명
Trump가 미친 영향
앞서 언급했던 행정명령 및 행정임명 등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 (비시민권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학생 및 방문 교수 더 나아가서는 비이민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웨비나를 이끌었던 Yale-Loehr 교수에 의하면 몇몇 이민 관련 행정명령들은 최근에 사인되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 번복될 수 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합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워지는 정책
- 비시민권자들이 비자를 유지하거나 비자를 받기 더 어려워짐
- 연관포스팅: H1B 취업 비자 2020 업데이트: 미 정부 기관 취업 불가
- 연관포스팅: H1B 임금적정제 인상 및 규제 강화
- 특정 이민자 그룹에 친절하지 않은 정책들
Trump의 이민법 관련 공약 방향성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이미 사인된 행정 명령들에 더해 다음의 법적 변화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리스트 중 세번째 항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의 이민 그룹 시스템을 “포인트 기반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시스템의 경우 이민법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자격을 충족할 경우, 비자나 이민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포인트 기반 시스템”은 기존 자격요건을 포인트로 바꾸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해야 비자 및 이민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민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Yale-Loehr 교수에 의하면 포인트 기반 시스템으로 바뀔 경우, 미국인들 중에서도 그 포인트를 만족하는 비율이 겨우 2% 밖에 안될 정도로 어려워질 예상이라고 합니다.
- 다양성 비자 로터리 폐지 (End diversity visa lottery)
- 몇몇의 가족-스폰서 영주권 카테고리 폐지 (End several family-sponsored green card categories)
- 몇몇의 이민자들에게 포인트 기반 시스템
Joe Biden의 이민 관련 공약
다음은 Joe Biden 후보의 이민 관련 공약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비해 조 바이든의 공약들은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인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물론 Joe Biden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업들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임기 중 사인한 비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것 부터 시작하여 임기 기간 중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인 공약들을 점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시, 그가 오피스에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행할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권을 갖기 위한 pathway 증진
- 더 많은 난민들의 정착 지원
- Trump의 행정명령들 번복
- DACA 프로그램 보존
- 비자 수 증가 및 비자 밀린업무 감소
- 비시민권자 노동자를 위한 비자 증가
- 다양성 비자 로터리 프로그램 (diversity visa lottery) 보존
- 망명 신청자들을 억류하는 데 현재 사용되는 재정을 Central American 지역 전략으로 돌림
Biden이 미칠 영향
Biden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유학생들이나 방문교수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막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진행한 행정명령들을 살펴보면, 특정 카테고리의 비이민자 또는 특정 국적의 유학생들을 문제적 그룹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와 달리 특정 이민 카테고리나 특정 국가 출신 보다는 법을 지키지 않은 개개인들을 문제 삼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다양성 포용 및 가족 중심 정책
- 모든 사람을 위한 혜택 증가
- 종합적인 이민 개혁 법안 제안
- 비이민자들 중 범죄자들에게 집중하도록 미국이민국 (ICE) 업무 우선순위 재정비
- Trump의 행정명령들 중 많은 부분을 번복 시도
- 더욱 인도적 (humanitarian)이고 임시적으로 보호받는 지위등을 더 많이 제공
당선시 오피스에서의 첫 100일 예상 활동들
- 트럼프의 공적 부담 정책이나 여행 제한 정책들 번복
- DREAMER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대상) 및 그들의 가족 보호
- 길어진 구류 및 난민 시스템의 잘못된 경영 폐지
-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임시 보호 지위) 검토
- 미국이민세관국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및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교육 및 감독 증가
당선시 오피스에서의 첫 일 년 예상 활동들
- 임시적 비자 시스템 개혁
- 가능한 취업 비자 증가
- 망명 신청자 및 피난자 관련 업무 진행
- 중앙 아메리카로부터 이주의 주 요인들에 대해 다룰 예정
미국대선 2020
해당 웨비나는 미국대선 2020 과 관련된 몇가지 팩트들을 언급하며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내용이 흥미로워 공유합니다. 미국 내 이민자 그룹의 수는 지금까지 꾸준히 늘어, 이번 년도에는 전체 투표자들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이민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상당 수가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들이 되었으며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편이지만, 모든 이민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민자들이 전체 투표자들의 10% 차지
- 새롭게 시민권자들에 된 경우가 많음
- 새롭게 투표가능한 나이 (18)가 된 경우가 많음
- 이민자들이라고 모두 민주당을 추종하지 않음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Ballots and Borders: Election 2020 and What’s at Stak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웨비나를 요약한 유학생 및 방문 교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미국대선 2020 그리고 트럼프 및 바이든의 이민 관련 공약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Yale-Loehr 교수는 미국대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깨어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가 도움되셨다면, 각자의 커뮤니티에 공유함으로써 knolwedgeable community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