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 비자 2020 한 줄 요약: 앞으로 미국 정부 기관 포지션들은 취업 비자 소지자가 아닌 미국 시민들만 일할 수 있게 됨. 또한, 8월 3일에 사인된 행정명령에 의하면 미국 정부 기관들은 사내 감사 (internal audit)를 통해 해당 기관에 미국 시민이 아닌 직원이 있는지 조사해야 함. 또한 머지 않은 미래에 H-1B 취업 비자 관련 새로운 규제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THE PRESIDENT: Today I’m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ensure that the federal government lives by a very simple rule: Hire American. We’ve been doing it at a level that hasn’t been done maybe ever.
REMARKS BY PRESIDENT TRUMP IN A MEETING WITH U.S. TECH WORKERS AND SIGNING OF AN EXECUTIVE ORDER ON HIRING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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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H1B 취업 비자 2020 업데이트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시민들 대신에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앞으로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고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에 미국 정부 기관에 고용된 취업 비자 소지자들 까지도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기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해고되는 등의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3일 행정명령 진행 이유
테네시 주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33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세워진 미국 정부 기관인데요, 최근에 200명의 미국 직원들을 해고하고 20%의 기술직 분야를 해외에 기반을 둔 회사에 아웃소싱을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TVA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겠지만, TVA 기관의 성격이 정부 기관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CEO, Jeffrey Lyash, 가 아주 재앙적이고 전혀 감정이 없는 결정을 내렸다” 고 비판하며 TVA의 2 이사회 멤버들을 해고 조치내렸습니다. 이 뿐 아니라 TVA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이사회 멤버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이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 정부 기관에는 미국 시민들만 일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것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H1B 취업 비자 2020 예상 변화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언급하는 remark 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는 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H-1B 취업비자 규제 개정방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we’re finalizing H-1B regulations so that no American worker is replaced ever again.)” 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H-1B 고용자들이 H-1B 신청서 접수시, 해당 H-1B 직원이 미국인을 대체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단계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반 이민 정책 지지자들에게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들은 흔히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에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며 H-1B, J, L 등의 취업비자 발급 및 입국을 금지하는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Aliens Who Present a Risk to the U.S. Labor Market Following the Coronavirus Outbreak 에 사인했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경제에 끼치는 경제적 위협 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불법 거주일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은 H-1B 취업비자를 미국민들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 완벽정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H-1B 비자의 큰 개정 방향 중 하나는 merit-based system 으로의 변화입니다. 학생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게 H-1B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맞는 우수한 인재들만 미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허가하겠다는 것이 merit-based system 의 큰 논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H1B 취업비자 2020 흐름은 이번 8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관련 remark, “H1B 는 미국 일자리를 파괴하는 값싼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수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인재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H1-Bs should be used for top, highly paid talent to create American jobs, not as inexpensive labor program to destroy American jobs.)” 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될 H-1B 방안에는 연봉 관련 규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뿐 아니라, President Donald J. Trump Is Ensuring that Americans Are Not Displaced by Foreign Workers Using Federal Dollars 에 따르면, 미국 노동처가 “미국인 노동자가 일을 얻지 못하게 하는 H-1B 비자 소지자가 다른 H-1B 고용주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마무리 하는 중 (finalize guidance to prevent H-1B employers from moving H-1B workers to other employers’ job sites to displace Americans workers)” 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H-1B 소지자의 이직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기관, 취업비자 소지자 고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기관의 주요직은 이미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해야만 가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직이 아니라 단순 사무직이 더라도 미국 정부기관에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아예 근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 고용 금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remark를 통해 앞으로 취업비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연봉 하한선 규제, 이직 제한 등 더욱 더 많은 규제가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행정명령과 큰 연관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과 관련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사이드 노트로 제공합니다.
Side note: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에 대해 궁금해보신 적 있나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봉을 받지 않고 기부하고 있다는 기사는 많이 다뤄졌었는데요, 이번 행정 명령이 발발한 TVA의 해고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봉이 $500,000 미만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기관을 운영하는 수장들의 공공이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중여성을 설파하며 TVA의 CEO 연봉은 $500,000을 넘어서는 안되며 그것 또한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금액임을 밝혔습니다. 물론,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신은 한 푼도 받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But the new CEO must be paid no more than $500,000 a year, which is still a significant amount more tha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kes. And I donate my salary. I’ve donated it. From what I hear, I’m the only President to do that. You’ll have to check on that, but that’s what I’ve heard. I’m very surprised to hear that. But I donate my full salary; I don’t take it.
Remarks by President Trump in a Meeting with U.S. Tech Workers and Signing of an Executive Order on Hiring Americ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