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발급 비용 증가? OPT가 미국에 주는 리스크

지난 포스팅 중, EAD 카드 발급 지연 관련 문제 해결 방법를 확인하신 분들이라면 옴부즈먼 오피스가 익숙하실 겁니다. 옴부즈먼 오피스는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 (USCIS) 으로부터 독립적이지만,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 (USCIS)의 이민 행정업무를 향상시키도록 제안하고, 각각의 케이스를 지원 보조 함으로써 시민권 등의 이민 관련 서비스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자 설립된 오피스입니다. 옴부즈먼 오피스는 설립목적에 맞게 1년간 어떤 일을 보조했는지 그리고 USCIS 의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연간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0년도 연간 리포트는 2020년 6월 30일에 공식적으로 발행이 되었는데요, 장장 120페이지가 넘는 긴 리포트에는 EAD 발급 수치 및 USCIS 운영에 있어 어려움으로 여겨졌던 것, 그리고 개선 사항 권고안까지 담겨있습니다. 그 중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트렌드와 왜 OPT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담겨있는 Foreign Students and the Risks Surrounding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해당 리포트에는 OPT 발급 비용 증가 제안 및 OPT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대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OPT 가 미국 안보 및 번영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OPT 프로그램 제한 권고안 등을 의회에 넘겼었는데요, 그들이 왜 OPT 중지 혹은 개선을 요구하는지 이번 리포트가 예시와 더불어 잘 설명하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24페이지 가량의 리포트를 유학생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원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2020년도 연간 리포트 62 페이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1: 트럼프 오피티 OPT 폐지, “국가 안보인 척 하는 심한 편견 일 뿐”
연관포스팅2: 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 완벽정리

목차

• OPT 프로그램의 급격한 성장
• 미국이 OPT로 인해 갖는 리스크
• 리스크 감소 위한 해결 방안

OPT 프로그램의 급격한 성장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OPT 및 STEM OPT 참여자 수는 지난 10 년간 급격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2007년에는 단 2명이었던 STEM OPT 신청자 수는 약 10년 후, 69,650 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 유학생 등록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해온 것과 비교하면 OPT 참여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오피티 참여자 수를 보면 전체 오피티 참여 학생 수의 약 3분의 1이 중국 유학생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로는 인도 학생들이 18%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학생들은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취업 허가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우려를 가지고 오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오피티 참여자가 중국학생 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국 안보부, 의회위원회 등 다양한 미국 정부 기관처에서 OPT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에 의해 미국의 기밀 정보 및 기술을 빼나가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여기서 “다른 나라”는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정보 및 기술을 빼나갔는지 살펴 보기 전, OPT 제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인 “non traditional collectors (NTCs)” 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Non traditional collector 란 미국의 기술과 연구에 접근권한을 가진 학생, 연구자 등을 일컬으며, 그들이 가진 접근성을 활용해 비전통적 방식으로 미국의 지적 재산이나 과학 기술들을 본국으로 전달해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Federal officials in the Departments of Defense, State, Justice and Homeland Security, along with a variety of Congressional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have expressed concern at the emergence of OPT as a means for foreign countries to conduct data collection of sensitive technologies through students and researchers.

또다른 OPT프로그램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피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불법체류 (overstay)입니다. 예로들면 2018년에 학생 비자인 F1 비자 소지자 중, 약 3.7%의 학생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을 넘겨 거주했다고 합니다. 퍼센티지로는 큰 숫자가 아니더라도 학생 수로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925명의 중국학생들이 불법체류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인도학생의 경우에는 5,716명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학생 수는 약 3,917명 가량 불법체류 했다고 합니다. (한국학생들은 top3 에 들지 않아 다행입니다!)

미국이 OPT로 인해 갖는 리스크

옴부즈만은 오피티가 미국에 갖고오는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리스크 프레임워크 (risk framework)를 사용했습니다.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OPT 프로그램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내적, 외적 리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 리스크란, 미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기 요소들을 말하며, 외적 리스크란, 미국 외 국가 (해당 리포트에서는 중국)가 non traditional collector들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남용하고자 하는 의도 및 전략을 뜻합니다. 옴부즈만 오피스가 분석한 내적, 외적 리스크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적 리스크

• 이민국 (USCIS)와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 부족한 직원 수
•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 흔히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들의 “오피티 남용을 예방하고 리포팅 하는 역할” 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의 부재
• DSO들을 인준하는 조사 및 확인 과정의 부재
• 오피티 참여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의 부재

OPT has not been designed, staffed or administered to systemically counter such threats, is vulnerable to exploitation by foreign governments with interests adverse to those of the United States.

F-1 비자 소지자가 오피티 프로그램 지원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를 발급 받기 위한 신청서인 I-765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지원서는 USCIS에 의해 리뷰되는데 USCIS는 fee를 받아 운영되는 정부 파트너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USCIS 직원들이 맡은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I-765 리뷰에 할당되는 시간은 약 12분 가량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책정된 OPT 발급 비용 의 경우 오피티 프로세싱 및 운영에 부족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옴부즈먼의 리포트에 따르면 USCIS 는 OPT 발급 비용 증가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해당 제안이 승인될 경우, 현재 신청비보다 약 $16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The proposed increase for the EAD is 20 percent, or an additional $80, for a total of $575, which includes $85 to capture biometrics.

연관포스팅: OPT 신청 필요 서류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외적 리스크

다음으로 외적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부터 세가지 큰 프로젝트를를 통해 “지적재산권과 첨단 혁신을 획득함으로써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군사적 우위를 점할” 계획들에 대해 발표 해왔습니다. 세가지의 프로젝트는 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중국 당국의 발표들을 미국은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제로 중국 유학생들 혹은 연구자들이 중국정부의 임무를 받고 미국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정보를 빼돌린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특정 전공 분야에 유학을 희망하는 중국 대학원생들의 비자 발급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습니다.

Liu Ruopeng, a Duke Ph.D. student, who allegedly appropriated sensitive research funded by the U.S. military on metamaterials, and then returned to China to fund a highly successful research institute … which supports the Chinese military in advanced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re is speculation that Ruopeng, “who came to the U.S. with the express intent of studying” metamaterials in the Duke lab, “was actually on a mission from the Chinese government.”

• Thousand Talents Plan (TTP): 2008년 중국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계획으로 “참여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연구와 주요 정보들을 전달할 것을 부추키고 있다”고 함.
• Made in China 2025: 2015년에 발표한 Made in China 2025 계획은 “중국이 2049년까지 세계적으로 주요 제조업 파워를 가진 국가”로 탈바꿈할 것을 공표.
• Military-Civil Fusion and Dual-Use Technologies: Made in China 2025 계획안에 10개의 섹터가 대부분 STEM OPT 연장 신청 가능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0가지 산업의 이미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전공을 미국 대학에서 학사 그리고 석사까지 공부한 유학생들은 총 6년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6년이 미국 기밀 사항들을 중국에 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았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민군 융합 기술”을 전공할 중국 대학원생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처음 행정명령이 나왔을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옴부즈먼 리포트 2020을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들이 영향을 받을지, 어떤 배경상황이 있는지는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연관포스팅: 코로나19 로 중국에 열받은 트럼프 OPT 제한 정책으로 화풀이?

리스크 감소 위한 해결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OPT 로 인한 미국 안보에 미치는 내적, 외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 오피스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습니다:

1. DSO들이 SEVIS 시스템를 문제 없이 그리고 충분한 교육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OPT 참여자들이 오피티 지원시 고용주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3. 합당한 기간 내에 합법적인 고용주 정보를 리포팅 하지 못하는 오피티 참여자의 EAD 카드 효력 취소
4. 모든 오피티 고용주들이 E-verify 절차를 거치도록 규율 강화
5. (STEM OPT 지원시 작성하는) Training program 의무화

2번부터 5번까지 보면 알 수 있듯이, 옴부즈만 오피스는 오피티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템 오피티 지원 자격 및 지원 절차를 기존 오피티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가 앞으로의 오피티 프로그램 운영에 어느정도까지 반영이 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옴부즈만 오피스 또한 해당 리포트가 오피티 남용 방지를 위한 해답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민군 융합 기술 전공’ 중국 대학원생들의 비자 발급 중지 행정명령 처럼 앞으로 오피티 개선 방향도 중국 학생들만 타겟해서 이루어질 수 도 있습니다. 혹은, 옴부즈만 오피스의 제안처럼 오피티 지원 자격의 스템 오피티화 가 되어 모든 유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2020년 대선의 결과에 따라 달라 지겠지만) 오피티 관련 법규가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편, 이번 리포트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OPT 발급 비용 증가가 논의 단계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대선방향에 관계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관포스팅: STEM OPT 규정: 지원자격, 지원절차, 지원서류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