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책임론, 유학생 입국 금지로 확대

취임 이후로,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내 고용 기회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인 5월 29일에 Proclamation on the Suspension of Entry as Nonimmigrants of Certain Students and Researcher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글 작성 시점 기준 어제인 6월 1일, 미국 국무부 장관 Michael R. Pompeo 도 U.S. Limits the People’s Liberation Army’s Ability to Use Nonimmigrant Visa Programs to Illicitly Acquire U.S.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언론보도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Military-civil fusion strategy (민군 융합, 军民融合) 관련 기술 혹은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중국 유학생, 연구자 등은 F 혹은 J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월 1일 부터 효력이 있는 해당 행정명령은 특정 전공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지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행정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불거진 트럼프 중국 책임론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행정명령 원문과 미국 대표 국제교육 협회 중 하나인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의 성명 발표 International Education Grows Concerned about Latest Executive Action to Restrict Chinese Students & Scholars 를 통해 행정명령에 대해 구체적 내용과 더불어 미국 내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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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명령이 내려진 배경
• 입국 제한 조건
• 미국 내 반응

행정명령이 내려진 배경

The PRC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acquisition of sensitive United States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to modernize its military is a threat to our Nation’s long-term economic vitality and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Proclamation on the Suspension of Entry as Nonimmigrants of Certain Students and Researcher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 유학생들의 OPT 참여 제한 권고안을 의회에 넘겼는데요, OPT 제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명령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5월 29일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중국 당국이 석사 이상의 학생들, 혹은 포스트닥 이상의 연구자들을 통해 미국의 지적 재산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The PRC authorities use some Chinese students, mostly post-graduate students and post-doctorate researchers, to operate as non-traditional collectors of intellectual property). 중국에서 학사 이상의 레벨을 공부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이익에 해롭고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국이 제한, 예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heir entry should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limitations, and exceptions). 미국무부 장관 마이클 폼피오 (Michael R. Pompeo) 언론보도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몇몇 특정인물들이지 중국국민들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으로 인해 비자가 제한될 인원은 매우 적다 (a small subset of Chinese student and researcher visa applicant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고 명시했는데요, 과연 실제적으로 비자 발급 중지 대상 중국 유학생들은 얼마나 될지 두고봐야 알 것 같습니다.

Our concern is with the malign action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specific individuals, not with the Chinese people.

U.S. Limits the People’s Liberation Army’s Ability to Use Nonimmigrant Visa Programs to Illicitly Acquire U.S.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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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제한 조건

미국 시간 6월 1일 12:00 PM 부터 대통령이 종료할 때까지 입국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 J 비자를 통해
2. 학사 이상의 레벨에서 미국에서 공부나 연구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혹은
3. 중국에서 “민군 융합 기술”을 공부했거나 연구했거나 혹은 관련 업무를 진행한
4. 중국인

행정명령에서 일컫는 “민군 융합 기술” 은 중국 당국이 군사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하거나 새롭게 뜨고 있는 기술들을 획득하거나 다른 기술들로 전환하기 위한 중국의 행동이나 명령으로 정의합니다. 특이한 점은 해당 행정명령의 경우 소급적용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6번의 Additional Measure 를 보면 국무장관 (The Secretary of State)이 현재 F, J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 유학생 들 중, 이번 행정 명령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의 비자를 폐지 (revoke) 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명령 효력이 시작되는 6월 1일로부터 60일 내에 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들이 각종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미국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에 위협되는 프로그램이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The term “military-civil fusion strategy” means actions by or at the behest of the PRC to acquire and divert foreign technologies, specifically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o incorporate into and advance the PRC’s military capabilities.

Proclamation on the Suspension of Entry as Nonimmigrants of Certain Students and Researcher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내 반응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미국 국제 교육 협회 중 하나인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의 CEO 이자 Executive Director 인 Dr. Esther D. Brimmer는 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책은 차별을 심화하는 데 재앙수준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믿음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팬데믹 가운데 세계적 리더들, 과학자들 및 연구자들이 세계적 보건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합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중국 대학원 생, 연구자들의 비자를 폐지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캠퍼스 내의 연구활동을 명백히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위기일 수록,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미국 교육 기관으로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와 같은 정책 발표는 중국 뿐 아니라 세계 유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NAFSA 교육협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열려있고 환영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Sweeping policies can have the disastrous impact of fueling discrimination. That is deeply troubling and the antithesis of what we believe as a country, that all are created equal.

…

In a global competition for talent, policies like this send the wrong message at a time when it is vital for us to attract the best and the brightest to our universities and communities. To keep the United States growing economically and educationally, it’s important that our government enact thoughtful policies that help America thrive.

International Education Grows Concerned about Latest Executive Action to Restrict Chinese Students & Scholars

“민군 융합 기술” 관련 중국 유학생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또한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 대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민법 관련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민군 융합 기술 관련 중국 유학생 입국 금지 행정명령 외에도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험을 쌓도록 하는 OPT 제한 내용의 행정명령의 의회 통과 여부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행정명령이던 국가 안보라는 이유 아래, 유학생들이 출신 국가에 기반한 차별당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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