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의 오피티 신청을 처리하고 취업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정부기관인 USCIS 가 8월부터 직원의 70%를 무급휴가로 전환할 것으로 밝혔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각종 보도자료에서는 USCIS 는 대부분의 수입이 신청비에서 오는 fee-funded agency 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운영 중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이민, 비이민 비자 발급 금지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지난 5월, 직원의 약 70%에게 8월 부터 furloughed (무급 휴가) 될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6월 LPR (Lawfu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 및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 프린팅 외주 업체와 계약이 종결된 이후 프린팅 담당 업무자의 부재로 EAD 발급 시간 지연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USCIS 가 재정에 여유분이 있으며, 신청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13,400명의 직원들을 furlough 하는 것을 미루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실제로 지난 주 금요일 (7/24)에는 USCIS 직원 무급휴가 전환이 8월 초에서 8월 말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혹시 지난 5월 OPT 프로그램 제한 제안서가 의회로 넘어갔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때, OPT 제한 행정명령이 의회로 통과되지 않은 데는 2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OPT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번 USCIS 직원들의 무급휴가 연기에는 민주당 의원의 편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되면 미국 국무부 임시 장관 Chad Wolf 는 각 당에 속한 의원들로부터 다른 의견이 적힌 편지를 매 달마다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USCIS 직원들의 무급휴가 전환을 막기위한 의원들의 편지 그리고 EAD 발급 시간 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oto Credit: fcw.com)
목차
USCIS 재정난? 사실 재정은 충분!
FWC.com의 기사에 따르면, USCIS는 급격히 감소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무급휴가 전환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번 회계연도 (9/30)까지는 직원들의 월급을 그대로 줄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 (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 Vice Chairman) Patrick Leahy은 미국무부 분과의원회 최고위원장 (Homeland Security Subcommittee Ranking Member) Jon Tester 와 함께 미국무부 임시장관 Chad Wolf 와 USCIS 사무관 Joseph Eldow 앞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에서 Leahy 와 Tester은 Congress에게 제출된 수입 부족에 대한 리포트와 달리 USCIS에게는 충분한 운용자금이 있으며, 실업률이 전례없이 높은 이 때에 직원들을 무급휴직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번 코로나 바이러스 추경예산에 USCIS 를 포함시켜 직원들을 furlough 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무급휴가 전환 결정은 단순히 그들과 그들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천만의 미국 시민들, 고용주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라고 무급휴가직 전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The agency is apparently on track to end the current fiscal year a surplus of funding and enough money to pay its employees through the rest of the fiscal year.
Lawmakers ask DHS leaders to postpone USCIS furloughs
…
You must not sit by as thousands of American jobs are on the line, particularly during a time of unprecedented unemployment.
무급휴가직 전환 연기와 EAD 발급 시간
Leahy 와 Tester의 편지가 보내진지 3일 뒤, USCIS 직원들의 무급휴가 전환 연기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의회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민 및 비이민비자 신청 약간 증가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등 총 4가지 취업 비자에 대한 신규 발급을 중지했다가 예외 적용을 두어 해당 예외 조항 기준을 맞추는 사람들은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연관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USCIS의 지속적인 운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급휴가직 전환 연기로 각종 USCIS 서비스 처리 속도가 기존의 예상처럼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3,4,5 월 운영 중지로 인한 밀린 업무와 영주권 및 EAD 프린팅 이슈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한 업무 속도 개선이 이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중으로 의회의 추경예산이 집행되야 프린팅 이슈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므로 EAD 발급에 걸리는 시간 및 2020년 하반기 USCIS 업무 속도 정상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대사관 업무 점진적 재개 및 학생 비자 예외 입국 가능
References
- Lawmakers ask DHS leaders to postpone USCIS furloughs by Lia Russell from FCW.com
- USCIS postpones planned furloughs by By Lia Russell from FC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