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다양한 OPT 제도 폐지 혹은 OPT 제한 정책을 계획 중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탐 코튼 의원 (Sen. Tom Cotton) 혹은 채드 울프 (Chad Wolf)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국토 안보부) 장관의 가장 대표적인 논조는 유학생들이 오피티를 통해 미국에 일할 기회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 감소가 야기되고, 더 나아가 미국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논지대로, OPT가 제한되거나 OPT 제도 폐지 이후에 미국 경제는 더욱 손쉽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OPT 제도 폐지로 인한 미국 경제의 잠재적 변화를 수량화 하기 위해 Business Roundtable 이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2018년 1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Business Roundtable의 The Economic Impact of Curbing The Optional Practical Training Program 연구는 OPT 제한 영향으로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학생 비자 발급률이 약 35% 정도 감소되고, 2020년까지 OPT 참여도가 60% 정도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모델화 하였습니다. 연구 속 트럼프 OPT 제한 시나리오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총 GDP, 고용 시장, 그리고 entrepreneurship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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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hat are the economic benefits of immigration and OPT?
Business Roundtable 연구에서는 OPT이 미국 경제에 가져오는 경제적 혜택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총 미국 GDP에 미치는 영향, 두번째로는 미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번째로는 앙트레프레뉴어십 entrepreneurship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앙트레프레뉴어십 Entrepreneurship은 한국말로는 ‘기업가 정신’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앙트레프레뉴어들은 기존에 없던 서비스, 상품을 발명해 내거나 혹은 기존의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앞장서는 혁신가들이기 때문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수적 요소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The Economic Impact of Curbing The Optional Practical Training Program 연구에서 주목한 OPT의 총 GDP, 미국 노동시장, 앙트레프레뉴어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Effects on Gross Domestic Product (GDP)
- 새로운 소비자들이 경제에 유입되면서, 이민 및 OPT는 총 경제 성장에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consumer spending) 를 증가시킴
- 이민자들은 노동자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이는 총 경제적 산물 (overall economic output) 을 촉진시킴
-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이민자들은 또한 자본의 생산성 (the productivity of capital)을 높힘. 이 또한 경제적 산물 (economic output)을 강화시킴
- 미국으로 이주하는 총 이민자 수의 1 퍼센트 증가는 GDP 1.15 퍼센트 증가의 상관관계를 가짐
- A 1 percent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s associated with a 1.15 percent gain in GDP.
2. Effects on the labor market
- 이민자들은 또한 노동 부족 현상(reducing labor shortages) 을 감소시키고 중요한 기술들의 부재 (filling critical skills gaps)를 채움으로써, 총 고용 기회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
- 고용 가능한 노동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업들이 확장되며 이는 자국민 노동자 (native-born workers) 들을 위한 고용 기회가 창조되며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사업 투자까지 이어지게 됨
- 이민자들은 노동 시장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데, 이는 임금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1990 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이민은 미국 노동자들의 $5,100 평균 수입 증가와 관련됨
- Total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from 1990 to 2007 was associated with a $5,100 increase in annual income for the average U.S. worker
3. Effects on entrepreneurship
- 이민자들은 미국국민보다 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음
- 이민자들은 미국 앙트레프레뉴어들의 4분의 1을 차지함
- 2018년에는 약 Fortune 500회사들의 44% 가 이민자들이나 이민자들의 후손에 의해 설립됨
- 1%의 이민자 대학 졸업생은 1인당 특허 15% 증가를 가져옴
- A 1 percent increase in immigrant college graduates leads to 15 percent increase in patents per capita
즉, 결론적으로 OPT가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에게만 가능한 기회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젊고, 똑똑하고 성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문에 OPT가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OPT 제도 폐지 및 제한 시나리오에서는 어떨까요?
OPT 제도 폐지 혹은 제한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학생들의 OPT 참여를 불가능 하게 하려고 한다고 저번 포스트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정책대로 진행된다면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OPT 참여가 어렵게 된다면 OPT 신청 학생 수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Business Roundtable 에서는 새로운 비자 발급 수가 35% 감소하고, OPT 신청 수가 2020년까지 60% 감소할 때,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계산해보았습니다. 트럼프 OPT 제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총 GDP, 노동 시장, 앙트레프레뉴어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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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ffects on GDP
연구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OPT 제도 폐지 및 제한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총 미국 GDP는 2028년까지 25 퍼센트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계산되엇습니다. 총 GDP 감소 원인으로는 이민자 및 유학생들의 소비 감소, 그리고 노동 부족과 기술 부족을 매워줄 노동자들의 감소가 지목되었습니다.
2. Effects on the labor market
- 다음 10년 동안, 노동 시장은 약 443,000 개의 잡을 잃게 될 것이며 이 중, 255,000개의 잡은 미국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잡 (held by native-born workers) 으로 드러남. 이 결과는 해외 노동자들이 미국민들의 일 할 기회를 상쇄시키기 보다 사실은 미국민들이 근무 가능한 고용 기회를 만들어 낸다는 수많은 연구들을 강화함.
- 2028년까지 실질 평균 시급은 17 센트 감소 하게 되며 이는 충분하지 않은 고용시장 (slack in the labor market) 그리고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짐.
또한, 새로운 OPT 정책으로 인해 2018년 부터 2028년까지 산업별 근무 기회가 감소량을 살펴 보면, 서비스 직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비스 직군에는 헬스 케어,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 법률 그리고 전문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레스토랑 및 호텔 경제 전반에 걸친 서비스 직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교육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 뒤로 무역과 건설 업계도 고용 부족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Effects on entrepreneurship
해당 연구에서는 OPT 제한 정책이 앙트레퓨레유어십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화 하지 않았지만,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하기 더욱 어렵도록 하는 정책의 변화는 사업 창조의 감소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래 도넛 차트를 보면 현재 미국의 십억 가치에 이르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절반이 넘는 55%가 이민자 출신의 설립자에 의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더욱 세분화 해보면 22%의 스타트업 회사의 설립자가 이민자 1세대 이며, 33%의 설립자는 1세대가 아닌 이민자 후손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정리하자면, Business Roundtable의 트럼프 OPT 제한 정책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 본 연구 결과, 유학생의 근무 기회 상실은 자국민의 고용기회를 높이거나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연구는 총 GDP, 노동시장 그리고 앙트레퓨레너십 3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 시점인 2018년 부터 10년 뒤인 2028에 이르기까지 해당 경제적 이익이 OPT 제한 후에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