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단 행정 명령 진행 중, 공화당 OPT 지지 선언

저번 포스팅 트럼프 오피티 OPT 폐지, “국가 안보인 척 하는 심한 편견 일 뿐” 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OPT 중단 행정 명령” 권고안을 의회에 보냈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만약 해당 제안이 승인될 경우, 이번 달 행정 명령으로 발표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시간 6월 2일, 2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장관 마이크 폼피오 (Mike Pompeo) 와 미국토안전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 채드 울프 (Chad Wolf) 에게 OPT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도 놀라운 반전 “a surpise twist” 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OPT 중단 행정 명령 진행 상황의 판도를 바꾸는 game changer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1 인의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편지 내용의 두가지 핵심 내용: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가을학기에 문제 없이 돌아오도록 도울 것, 그리고 OPT 지속 운영할 것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rite to request your help in ensuring our nation’s ability to attract, educate, and engage with the best and brightest students and scholars from across the world. In furtherance of the goal, we ask your agencies adopt appropriately streamlined processes to ensure international students can enroll in the fall and preserve the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program, which allows our country to globally compete for market sh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https://s3-us-west-2.amazonaws.com/uw-s3-cdn/wp-content/uploads/sites/14/2020/06/02130352/GOP-Int-Student-OPT-letter-06.02.2020.pdf

목차

• 편지 내용 1. 유학생들의 가을학기 등록 지원
• 편지 내용 2. OPT 지속 운영

편지 내용 1. 가을학기 등록 지원

해당 편지는 “전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교육시키는 국가적 능력을 확실히 해나가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유학생들이 가을학기에 문제없이 등록하고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이어나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언급하며 유학생들이 가을학기에 비자 관련 문제 없이 등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체 등록 학생 수로 보자면 유학생들은 5.5% 밖에 차지 하지 않지만, 미국 사회에 매우 큰 기여를 할 뿐 아니라 미국 학생들이 미래에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한 스킬들을 발전시켜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나라의 미국대사관이 닫게 되어, 유학생들이 비자 인터뷰 예약이 불가함을 언급하며 이로인해 가을학기 등록이 2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의 미 대사들이 F-1 및 J-1 비자 프로세스를 우선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인터뷰 필수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취소된 비자 인터뷰 스케쥴 먼저 우선하여 다시 스케쥴 할 것
• 미국 대학들이 다시 열었을 때, 교수들, 연구자들, 과학자들 등의 비자 연장 등을 제 때에 진행할 것

개인적으로 해당 요구사항들을 보고 놀랐었는데요, 왜냐하면 공화당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이전 포스트에서 살펴 본 미국 국제교육 협회 중 하나인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가 미정부에 요구한 내용들과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NAFSA 국제 교육협회는 코로나 19 로 인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유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이 어려워지자,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요구했습니다.

• 온라인 강의에서 교실 강의로 재전환되었을 때, 유학생들과 방문교수들이 미국 대학으로 비자 문제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비자 및 이민 정책등을 관리하여 유학생 등록 감수 현상을 완화할 것.
• 법이 허용하는 만큼 비자 신청자들의 오프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아도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 유학생들과 교환방문자들의 우선 예약을 유지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비자 예약들을 우선시하여 진행 할 것.
• 2020 가을학기 때 캠퍼스로 돌아와야하는 교수, 연구자, 과학자 그리고 F, J, M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들도 시기 적절하게 비자를 연장하고 발급할 것.

NAFSA 의 전체 요청 사항은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 눈 에도 NAFSA의 요청 사항들이 이번 공화당 의원들의 편지에 많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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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at end, we urge your respective departments to communicate and share plans to address the expected increase in demand for visa services, including how U.S. consulates will be able to prioritize and process applications that include F-1 and J-1 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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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내용 2. OPT 지속 운영

최근 “민군융합” 기술 관련 공부할 F-1 비자, J-1 비자 중국 학생들은 입국 금지될 것이라는 행정 명령과, 6월 16일 부터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지될 것이라는 미국항공정책부 명령이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유학생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유학생들이 느낄 chilling effect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Mike Pompeo, Chad Wolf 장관들을 향한 편지에 OPT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분명히 발표하여 유학생들이 미국을 매력있는 유학 장소로 여길 수 있도록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관포스팅 1: 트럼프 중국 책임론, 유학생 입국 금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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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트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OPT 때문에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거나, 미국의 기술이나 지식이 유출되는 등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OPT를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OPT 중단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편지가 이번 내용입니다). 21 명의 공화당 위원들도 OPT 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도록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약화시키는 것 외에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략적으로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며 OPT 프로그램 운영을 지지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학생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OPT 중단 행정명령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약화는 미국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관포스팅 1: 트럼프 OPT 제한 하면 미국 경제만 손해
연관포스팅 2: 트럼프 오피티 OPT 폐지, “국가 안보인 척 하는 심한 편견 일 뿐”

Additionally, we urge the administration to publicly clarify that OPT will remain fully intact so we send the right messages abroad about the U.S. as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

We believe there are strategic and targeted approaches to combatting those practices without weakening or suspending in full our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s.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on thos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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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 의 기사 House GOP Immigration Letter Backs OPT For International Students 에 따르면 매 해 8만 5천명의 H-1B 신청자들이 정해진 quota 에 들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더불어 미국에서 고용 관련 영주권 받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OPT 도 중지된다면, 유학생들에게 미국은 공부 외에 고용 기회는 아예 없게 되고, 유학 목적지로서의 미국은 매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의 OPT 지지 선언 편지도 (국제교육 관련)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These polices are critical to the national interest) 며 OPT 중단 정책을 재고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국제 교육협회 NAFSA의 목소리가 공화당 위원들의 편지에 반영되었듯, 공화당 의원들의 편지가 의회의 OPT 관련 정책 집행에도 반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