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 중에 항공 및 숙박 등 여행 관련 사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업군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학교 내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서 중 하나가 국제교류처 (International Education) 입니다. 국제교류처 안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Education Abroad 혹은 Study abroad의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는 여름까지 취소되었으며, 사실상 가을학기 (Fall 2020)까지 운영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유학생분들도 귀국을 선택하셨는데요, 이로 인한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국제교육협회 중 하나인 NAFSA의 리포트를 살펴보아 코로나 19가 미국 대학교에 미친 코로나 19 경제적 손실, NAFSA가 미정부에 요구하는 법률적, 경제적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협회가 미국 의회의 행동을 촉구할 때 어떠한 경제적 근거를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 뿐 아니라, NAFSA의 요청 사항이 유학생들의 니즈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요청사항이 미국정부에게 다 받아들여지진 않을 수 있지만, 유학생들의 걱정 및 필요가 미 의회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한국으로 귀국 후, 미국으로 재입국 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하는 유학생분들도 많았는데요, 오늘 NAFSA가 미국 의회에 비자 관련하여 어떤 사항들을 요청했는지 잘 읽어보셔서 방학동안의 여행 문제, 다음학기의 선택문제에 대한 인싸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코로나 19가 미국 대학교에 미친 경제적 손실
NAFSA의 Revive and Restore International Education Impacted by COVID-19에 따르면, Academic Year 2018-2019 동안 유학생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410억원에 가까우며, 창출된 일자리는 약 458,000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가을학기에 이 숫자는 약 25%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약 100억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며, 관련하여 없어질 일자리는 114,000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등록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대학교들이 사이즈를 줄이거나 닫게 된다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도, 다음학기 Fall 2020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많은 한국 남학생 분들이 아예 휴학을 하고 군입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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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미국 대학교 내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study abroad) 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미 대표적 교환학생 프로그램 에이전시들도 절반 가까이 되는 스텝들을 잘랐고, 많은 미국 대학교들도 관련 부서 스텝들의 무급휴가,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2. NAFSA에서 미정부에 요구하는 법률적, 경제적 지원 요청 사항
미국 대학교, 더 나아가 미국 경제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NAFSA에서 요구한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 사항은 NAFSA의 Revive and Restore International Education Impacted by COVID-19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보조. 특별히 가상 교환프로그램, IDEAS 프로그램 (the Increasing and Diversifying Education Abroad for U.S. Students; 미국 학생들을 위한 증가하고 다양화된 교환 프로그램), FIPSE 기금 (the 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의 향상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보조 필요.
- 온라인 강의에서 교실 강의로 재전환되었을 때, 유학생들과 방문교수들이 미국 대학으로 비자 문제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비자 및 이민 정책등을 관리하여 유학생 등록 감수 현상을 완화할 것.
- 국제교류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학생들과 고등교육기관들을 위한’ 직접적 보조금액 466억원을 지원할 것.
- PPP 프로그램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수정하여, 국제교육 제공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하고, 작은 사립학교들이 총 고용자 수에 학생 고용자 수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
4가지 항목 가운데서, 많은 유학생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2번의 비자 관련 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학생들로 부터 코로나 19 때문에 직장을 잃었는데 이것도 OPT 실업일에 포함되는지, 가을학기에 돌아올때 비자 문제가 없을지 등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NAFSA에서도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각 관련부서에게 구체적 요청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련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려고 하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원문 내용도 추가합니다.
- 미국영사부 (U.S. State Department’s Bureau of Consular Affairs)가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고, 시의적절한 비자 연장 및 발급을 하도록 지시할 것.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음:
- Direct the U.S. State Department’s Bureau of Consular Affairs to institute transparent, easy-to-understand processes and timely processing for visa renewals and issuance by:
- 법이 허용하는 만큼 비자 신청자들의 오프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아도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 유학생들과 교환방문자들의 우선 예약을 유지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비자 예약들을 우선시하여 진행 할 것.
- 2020 가을학기 때 캠퍼스로 돌아와야하는 교수, 연구자, 과학자 그리고 F, J, M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들도 시기 적절하게 비자를 연장하고 발급할 것.
- Direct the U.S. State Department’s Bureau of Consular Affairs to institute transparent, easy-to-understand processes and timely processing for visa renewals and issuance by:
- 비자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 미국국무부 (U.S. State Department)가 의회와 대중 리포트 할 것.
- Require the U.S. State Department to report to Congress and the public its plans to process the expected surge of visa requests.
- 미국국토안전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게 유학생, 교환 방문자들, 교수 와 행정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코로나 19 관련 법안 재정을 연기하도록 요구할 것.
- Require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to postpone any nonCOVID-19 rulemaking that impacts international students, exchange visitors, faculty, and staff for the duration of the pandemic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출입국관리소에서 빠른 진행을 하도록 지시할 것.
- Direct DH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to implement a nimble process at ports of entry
- 미국국토안전부 산하의 미국시민권이민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자동으로 EAD 카드를 연장하고, 서류 접수 기간을 늘리고, 신청자들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다시 시작할 것.
- Direct DH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to automatically exten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xtend or pause filing deadlines, and restart premium processing for petitions
- 팬데믹 이후 국제 학생들과 학자들을 미국 대학으로 오도록 하고, 그들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모집 전략을 만들 것.
- Establish a national recruitment strategy to attract and retain international students and scholars.
이번 포스트에서는 NAFSA가 집계한 코로나 19가 미국 대학 전반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완화 하기위해 미 정부에 권고안 사항들도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NAFSA 의 요구 사항 중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OPT 혹은 STEM OPT 참여자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했을 경우가 다뤄지지 않다는 점니다. ICE는 최근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OPT 근무시간이 20시간 이내로 떨어졌더라도 따로 실업일로 계산하거나 무효처리 하지 않고 유효한 OPT 참여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 뿐 아니라, OPT로 인해 실직하거나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실업일을 추가하여주던지, 실업일에 포함안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편,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률 증가를 타계하기 위한 임시 방안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OPT를 중지할 제안을 의회에 보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