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 완벽정리

업데이트: 2020년 12월 31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3월 31일로 연장. 이에 따라, 특정 H, J 그리고 L 비자 소지자의 경우 3월 31일까지 입국이 제한됨.

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 요약 정리

트럼프 행정부는 6월 22일에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Aliens Who Present a Risk to the U.S. Labor Market Following the Coronavirus Outbreak 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의하면 특정 비이민 비자 발급이 중지되며, 현재 미국 밖에 있는 해당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오늘 (6/24)일 부로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해당 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 은 6/24일 부터 해당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In light of the above, I have determined that the entry, through December 31, 2020, of certain aliens as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w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ALIENS WHO PRESENT A RISK TO THE U.S. LABOR MARKET FOLLOWING THE CORONAVIRUS OUTBREAK

행정명령 발표 이유

해당 문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안그래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 (the extraordinary economic disruptions caused by the COVID-19 outbreak) 에, 미국 시민들이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문제삼았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트럼프는 취업비자 등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시민들의 경제적 기회를 갖는 데에 상당한 위협 “a significant threat to employment opportunities” 를 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입국 제한 조치로 약 500,000 개의 고용 기회가 실직한 미국인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But under th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of the economic contraction resulting from the COVID-19 outbreak, certain nonimmigrant visa programs authorizing such employment pose an unusual threat to the employment of American workers.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ALIENS WHO PRESENT A RISK TO THE U.S. LABOR MARKET FOLLOWING THE CORONAVIRUS OUTBREAK

해당되는 비자 종류

다음 리스트의 비자를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 해외 거주자나 이미 만료된 다음의 비자를 재발급 받아 재입국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미국으로 돌아 올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 19 관련 의료진 등의 health care professionals 들과 미국 음식 공급처에서 일하는 필수 직원들 (essential workers for the United States food supply chain)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됩니다.

• H-1B 혹은 H-2B 비자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 가족
  • an H-1B or H-2B visa, and any alien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such alien;
• J 비자 카테고리 중 인턴, 트레이니, 선생님, 캠프 카운슬러, 유모 (au pair), 여름 취업 여행 프로그램 참여자 그리고 그들의 부양 가족
  • a J visa, to the extent the alien is participating in an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or summer work travel program, and any alien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such alien; and
• L 비자 그리고 그들의 부양가족
  • an L visa, and any alien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such alien.

The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pursuant to section 2 of this proclamation shall apply only to any alien who:

• is outside the United States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 does not have a nonimmigrant visa that is valid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and
• does not have an official travel document other than a visa (such as a transportation letter, an appropriate boarding foil, or an advance parole document) that is valid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or issued on any date thereafter that permits him or her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and seek entry or admission.

The entry of additional workers through the H-1B, H-2B, J, and L nonimmigrant visa programs, therefore, presents a significant threat to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mericans affected by the extraordinary economic disruptions caused by the COVID-19 outbreak.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ALIENS WHO PRESENT A RISK TO THE U.S. LABOR MARKET FOLLOWING THE CORONAVIRUS OUTBREAK

입국 제한 기간

이번 비이민 비자 입국 제한 명령은 6월 24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연장이 되지 않는 이상 해당 년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번 행정명령 선언 배경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OPT 및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들을 중지를 제안하는 권고안을 의회에 넘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로 지속적으로 반 이민 정책을 제안해 왔었는데요, 코로나 19 사태 전에는 OPT 를 포함한 취업 프로그램들로 인해 지식이 유출되고 미국 내 불법 거주의 발판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 비자 제한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 국가 안보의 큰 위협이 된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곧 “민군 융합 기술” 을 공부 할 중국 유학생 및 연구자들은 입국 금지된다는 행정 명령 조치로 이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반 이민 정책의 흐름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더욱 박차가 가해지게 됩니다. 2020년 4월 22일,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19 로 인한 미국 경제회복 기간동안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Immigrants Who Present Risk to the U.S. Labor Market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COVID-19 Outbreak”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적어도 60일간 모든 새로운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 의해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임시 거주 비자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을 막는 것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 비자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CNN 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부 (the Department of Labor) 에게 H-1B 취업 비자 남용 사례들을 파악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Senior Administrator은 CNN과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은 일시적인 방안일 뿐 이며, H-1B 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더욱 영구적인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는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으니 Newsletter 구독하셔서 업데이트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 명령으로 제한된 비이민 비자 및 프로그램 중 OPT 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특히 12월 졸업생들은 크게 안도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2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장관 마이크 폼피오 (Mike Pompeo) 와 미국토안전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 채드 울프 (Chad Wolf) 에게 OPT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이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이 정말 실업률 완화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반대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해당 명령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의 government relations 디렉터인 Greg Chen은 CNN 과 인터뷰를 통해 “Why would he want to cut off critical workforce that will help the economy recover?” 라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a technology trade group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non-immigrant visas have been key to sustaining the economy in the midst of a global public health crisis” 라는 주장이 담긴 편지를 이번 달 초에 보냈었다고 합니다.

2020년이 모두에게 힘든 해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유학생 및 졸업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한 해 인 것 같습니다. 이번 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 의 경우 12월 말 이후로 연장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H-1B 지원자들이 놓치기 쉬운 H-1B 비자 관련 정보들은 H-1B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포스팅 1: 트럼프 오피티 OPT 폐지, “국가 안보인 척 하는 심한 편견 일 뿐”
연관 포스팅 2: OPT 중단 행정 명령 진행 중, 공화당 OPT 지지 선언
연관 포스팅 3: 트럼프 중국 책임론, 유학생 입국 금지로 확대

References

•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Aliens Who Present a Risk to the U.S. Labor Market Following the Coronavirus Outbreak
• Trump To Sign Executive Order Temporarily Suspending H-1B And Other Work Visas by Siladitya Ray
• Trump extends limits on some work visas through 2020 by Priscilla Alvare
• Trump, citing pandemic, orders limits on foreign workers, extends immigration restrictions through December by Nick Miroff and Tony Ro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