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내 유학생 수는 2016년 이래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등록 수의 대표적 감소 이유로는 visa application process; 비자 프로세스로 지목 되었습니다. 비자 거절, 비자 지연 등의 이유로 많은 유학생 들이 미국 유학 생활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social, political environment;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가 지목되었으며, feeling unwelcome; 환영받지 않는다고 느낀 잠재적 유학생들도 50%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비이민자들의 미국 내 취업 및 거주 환경이 어려워지자, 멕시코 뿐 아니라 전세계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예전만큼 선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수많은 미국 캠퍼스 내에서 #YouAreWelcomeHere 캠페인을 진행해 유학생들을 지지했으며, 지금도 유학생들이 각 캠퍼스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Next Trump Immigration Target: OPT For International Students” 다 라는 기사가 나와 많은 유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미국 대표 경제지 Forbes에 게제된 기사로, Stuart Anderson에 의해 5/4/2020에 작성된 최근 기사인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겟은 유학생 OPT”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트럼프 OPT 제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등록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이유
목차
- 코로나 19 이후,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관련 규제 overview
- 트럼프 OPT 제한 정책의 꾸준한 타겟이 되어온 중국 유학생들
- 중국인들만 타겟이니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은 이 법안으로 부터 자유로울까?
- 유학생들은 오히려 미국 노동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
코로나 19 이후,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관련 규제 overview
2020년 4월 22일,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19 로 인한 미국 경제회복 기간동안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Immigrants Who Present Risk to the U.S. Labor Market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COVID-19 Outbreak”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트에서 살펴 볼 예정이며, 요약하자면 적어도 60일간 모든 새로운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임시 비자 소지자 (temporary visa holders) 들을 타겟하는 새로운 규제를 추천하도록 30일의 리뷰를 명령했습니다. 탐 코튼 의원 (Sen. Tom Cotton)은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배운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술적 분야 (technical fields)에서 공부할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탐 코튼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는 미연방국토안보 (Homeland Security) 장관 채드 울프 (Chad Wolf)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타겟으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및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 제목은 OPT만 나와있지만 채드 울프는 “OPT and C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STEM OPT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STEM OPT 가 없어지거나 참여 기간이 기존 2년에서 그 이하로 단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DACA 법안이 기존 수혜자들에게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새로운 DACA 신청자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규제가 바뀌면 새 STEM OPT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STEM OPT 신청 예정이시라면, 계획보다 늦어지지 않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럼프 정부의 꾸준한 타겟이 되어온 중국 유학생들
사실 2018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중국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악관 보좌관 스테픈 밀러 (Stephen Miller)는 대통령과 다른 대사관 임원들을 부추켜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미의회로 부터 기각 당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Financial Times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미국 의회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탐 코튼 의원과, 채드 울프 장관은 중국인들이 공부하러 와서 OPT, 및 STEM OPT까지 사용 하여 그 뒤로 “stay here and work”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비자 인터뷰 준비 포스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공부 후, 고국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 가는 대사님들이 인터뷰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국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보다, 관련 법규를 사용해서 미국에 남아 일을 하니 미국인들이 고용될 기회를 줄인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논점입니다. 채드 울프 장관은 스피치에서 “We see some of these programs (OPT, CPT, STEM OPT) have been potentially abused in the past” 라고 말했는데요, “남용”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에 미국에 머무는 것이 상당히 심기에 거슬려 보입니다.
여기서 탐 코튼 의원과 채드 울프 장관의 의견이 살짝 다릅니다. 채드 울프는 중국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친 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 일해서 (미국국민들의 근무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하고, 탐 코튼 의원은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친 후, 중국으로 돌아가 미국의 지식이나 기술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것 부터가 걱정 근심“ 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미국 과학 파운데이션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따르면 STEM 필드의 90%의 중국 국적 박사 과정 졸업자들이 학위 수여 후 10 년간 미국에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탐 코튼 의원의 의견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인들만 타겟이니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은 이 법안으로 부터 자유로울까?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타겟이니 중국 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2015년에 스테픈 밀러 (Stephen Miller)는 제프 세션 (Jeff Sessions) 와 테드 크루즈 (Ted Cruz) 의원이 OPT를 없애고 거의 모든 유학생들이 학위 수여 후, 다른 나라에서 먼저 10년간 일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아예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이슈가 되었듯이, 트럼프 정부가 OPT 나 STEM OPT를 없애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트럼프 정부의 어젠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들을 제한하는 다른 법안들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학생들이 F-1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에 class of admissions 이 D/S 로 찍히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D/S란,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F-1 비자로 입국 후,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비자만료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 (program end date)을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비자 만료일은 국가에 따라 비자 발급일로 부터 1년 혹은 4년 뒤 입니다. 만약, 학생이 학업 기간이 더 길어져 비자 만료일을 지나더라도, 출국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D/S 제도를 없앨 경우에, 학생들은 한 학기만을 더 거주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OPT 제한 관련 법안을 중국 유학생만을 타겟하는 것으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 비중이 제일 높은 중국학생들의 OPT를 없앤다면, 다른 나라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 등록 수 및 중국인 근무자가 감소한다면, 미국 전체의 Asian American의 입지도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유학생들은 오히려 미국 노동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반 유학생 정책을 타계하기 위한 노력 및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제나 그렇듯,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을 정부에게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들이 미국 노동시장 회복의 걸림돌”이라는 논점을 “유학생을 덕분에 미국에 끊임없는 일자리 창출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NAFSA 의 연구 결과를 통해 유학생들이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메릴랜드 대학교 (University of Maryland) 에서 진행 된 산업 간 예측 프로젝트 (Interindustry Forecasting Project)는 OPT를 제한 했을 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OPT 제한 시, 2028년 까지 미국 실업률은 0.15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이민자들이 미국시민들의 고용 기회 (job opprtunities)도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해보였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포스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유학생들의 고용 및 OPT 제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2015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기사에도 제시 되었듯, 현재는 코로나 19 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OPT 제한 관련 법규를 진행 중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중국인으로 시작할지는 몰라도, 관련 트럼프 OPT 제한 법안은 모든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OPT 제한 찬성자들은 유학생들이 미국국민들의 고용 기회를 없앤다고 주장하지만, 다양한 연구 결과는 유학생들이 사실 미국의 고용증대 및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학생들이 미국 고용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에 트럼프 행정부도 귀를 귀울여, 유학생들의 근무 기회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