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혹은 STEM OPT 신청하신 분이라면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가 도착하길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OPT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생이 EAD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USCIS가 3월 중순 오피스를 닫음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OPT application 진행 및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따르면 2020 OPT EAD 카드 걸리는 시간이 더욱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EAD 카드를 발급하는 미 정부 에이전시 중 하나인 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도 코로나 19로 인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USCIS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빅픽쳐 중 하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USCIS 직원들이 이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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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USCIS 직원들의 무급휴가 전환
USCIS employees received emails telling them the furloughs would begin on August 3 and last for at least 30 days, with the potential to last three months or longer, according to sources within USCIS. Employees were told last week that around 73% of the agency’s entire staff would be put out of work temporarily.
THE TRUMP ADMINISTRATION JUST FURLOUGHED 13,400 IMMIGRATION WORKERS
지난 포스트 OPT 발급 비용 증가? OPT가 미국에 주는 리스크 에서 OPT 신청 비용 (EAD 카드 발급 비용)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USCIS 전체 운영비의 약 70%는 각종 이민관련 서류 신청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OPT 신청비 ($410) 의 경우, 신청서 리뷰 부터 EAD 카드를 발급하기 까지 드는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OPT 신청 비용을 약 $575 정도로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이민국이 이민 관련 서류로부터 대부분의 재정을 충당하는 에이전시이다보니 코로나 19의 타격을 정통으로 맞은 정부 기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USCIS 의 경우 다른 기업, 기관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중순부터 오피스를 닫게 되었는데, 그로인해 직접적 수입이 약 50% 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Paul Blest 과 Ani Ucar에 의해 작성된 The Trump Administration Just Furloughed 13,400 Immigration Workers 기사에 따르면 약 13,400 명의 USCIS 직원들이 8월 초부터 무급휴가 (fulrough) 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USCIS 직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무급휴가 조치가 경제적 위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The reasoning given for the furlough was declining revenues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resulting economic crisis.”
이는 전체 USCIS 스태프의 약 73% 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니,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인 8월에는 기존 인원의 30%가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EAD 발급 시간이 불가피하게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뿐 아니라 USCIS 가 다른 정부 기관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데는 트럼프의 각종 행정명령들 또한 한 몫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19가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 한 이후로 줄곧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Immigrants Who Present Risk to the U.S. Labor Market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Following the COVID-19 Outbreak 그리고 Proclamation Suspending Entry of Aliens Who Present a Risk to the U.S. Labor Market Following the Coronavirus Outbreak 등의 행정명령을 발표해왔습니다.
두 행정명령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부 카테고리의 영주권 발급과 H1-B, J 그리고 L 과 같은 일부 취업 비자의 발급을 금하는 조치입니다. 영주권과 H-1B 취업비자의 경우 신청비가 약 $1000 불을 넘어가는데 위에 언급된 두 행정명령에 의해 발급이 금지되었으니, 두 카테고리로 부터 오는 수입에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급휴가 권고밖에 답이 없었던 것일까요? 기사에 따르면 USCIS 는 5월에 약 1.2 조원의 현금 유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세싱 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가장 일러야 7월말이나 되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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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직원들의 무급휴가 전환이 유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Stephen Miller is getting exactly what he wanted” one [USCIS] officer told VICE news
THE TRUMP ADMINISTRATION JUST FURLOUGHED 13,400 IMMIGRATION WORKERS
흥미롭게도 USCIS 직원들은 해당 무급휴가 조치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USCIS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반이민 정책을 펼쳐왔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포스트에서도 여러번 소개드렸던 Stephen Miller의 경우, 대표적 반-이민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며 지금은 Trump 대통령의 시니어 어드바이저 입니다.
스테픈 밀러는 2015년 부터 지금까지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일을 하도록 승인해주는 OPT 프로그램을 제한하는데 기본 틀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fulrough 플랜에도 반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들어, USCIS 직원에 따르면 난민 및 국제운영부 (Refugee, Asylum and International Operations division)의 직원 중 2,200명 중 1,500 명의 스태프가 이번 무급휴가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처음으로 리뷰하는 권한을 가진 이민국 직원들이 부재하게 된다면 USCIS 의 결정 없이 이민재판부가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USCIS 직원들은 “이번 구조조정이 이민 시스템에 가져올 영향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impact on the courts will be significant” said Judge Dana Leigh Marks, president emerita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mmigration Judges
THE TRUMP ADMINISTRATION JUST FURLOUGHED 13,400 IMMIGRATION WORKERS
8월 초 부터 약 70%의 삭감된 인원으로 USCIS가 운영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이번 USCIS 무급휴가 조치가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OPT 신청서 리뷰에 걸리는 시간 지연
- OPT EAD 카드 걸리는 시간 (프로세싱 타임) 지연
- 영주권 리뷰도 어느정도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
결론적으로 13,400의 USCIS 직원 무급휴가 조치는 미국 이민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오피스를 잠시 중단했던 일에 더하여 인원삭감 조치로 USCIS 업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OPT 나 STEM OPT 신청을 염두하고 있는 학생들은 미리 준비하여 가장 빠른 신청 가능일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외에도 EAD 카드 프로세싱과 관련된 가장 최신 뉴스는 OPT 페이지, STEM OPT 관련 업데이트는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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